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강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공범 수사 개시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며 “비서관을 통해 공범과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로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및 권 의원의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신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불법 정치자금 규모가 1억 원에 달해 도주 우려도 크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022년 초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한학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는 일부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이 높으며, 권 의원 본인도 불체포특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수석비서관 신설을 확정하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 내정자는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낸 인사 전문가다. 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고 문제의식이 뚜렷하다”며 “충직하면서 성과를 내는 공직 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산하 인사비서관 체제에서 인사수석실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특검을 통해 드러난 인사 개입 의혹과 전 정권의 인사제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진영 대표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K팝으로 가장 먼저 미국 진출을 시도한 인물”이라며 “세계 속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통합위원장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곧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에 끝까지 상황을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했다.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는 재선인 박수영·김형동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 직후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주도할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이호근 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전략국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위원회 인사 결정에 대해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은 노동·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박 의원은 경제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들이 김은혜 정책수석부대표와 함께 당 정책을 총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안동·예천, 박수영 의원은 부산 남구의 재선이다. 아울러 기획조정국장과 정책국장에 각각 임보라·정재수 국장을 선임했다. 윤선형 총무국장과 이정기 조직국장은 유임됐고,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는 조철희 국장을 선임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내 후속 인선을 조속하게 마무리해 지방선거를 좌우할 수도권으로부터 승리를 견인할 수 있게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재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구조적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기업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 대표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 경쟁 조치가 때로 성장을 저해한다는 오해를 낳지만, 균형을 잡는 것이 숙제”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 경제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대한상의가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상의 회장직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 회복과 글로벌 경쟁 대응이 가능하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수출 중심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여전히 많아 성장할수록 보상이 줄고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단체가 연말에 정부에 제안할 종합 정책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의 추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의원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상설특검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약속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과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컸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던 자신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위치를 둘러싼 이견이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쟁점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 간 혼선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先)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기획재정부 분리', '검찰청 폐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7일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기후위기·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나누는 것이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해 재정기획을 전담하고, 경제정책·세제·국고 관리는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금융정책 역시 재정경제부로 넘어가며, 금융감독 기능을 맡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 환경·에너지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신설된다.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 일부를 합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관련 기금도 관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위원 정수를 7인으로 확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권력기관 개편도 포함됐다. 검찰청은 폐지되며,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수사는 행안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제도개혁 TF를 설치해 세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 마음으로 신속 대응한 결과 구금된 국민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조속한 해결을 지시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기업이 공조해 대미 프로젝트 출장자의 체류지·비자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피구금 국민의 신속 석방과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정부가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건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논란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맡기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상설 특검을 포함한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띠지 분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윗선을 감추려는 조직적 은폐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수사관들이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한 건 검사 눈치를 본 것”이라며 “조직범죄 수준의 은폐”라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열린 국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검찰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해 "기억 안 난다",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개입했다는 진술을 강요하며, 어떻게든 이 대통령과 엮으려 한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검찰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도 근거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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