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일 발표한 교정시설 노역 강도 강화 공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수형자 1인당 연간 생산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며 ‘산업형 교정 개혁’을 통해 고강도, 고부가가치 노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노역 강화가 아니라 직업 훈련과 교화 중심의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형자가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다"며 "교정시설에서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교도작업을 적용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 금액은 약 190만원 수준이다.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어, 국가가 부담하는 수감 비용 3100만여원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교정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의 본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형벌의 실효성은 단순 노역의 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
법무부가 지난 5월 21일 개최된 2025년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 1239명을 심사하여 862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반 수형자 1122명, 장기 수형자 35명을 포함한 총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일반 수형자 845명, 장기 수형자 1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297명(일반 278명, 장기 19명), 심사 보류된 수형자는 80명(일반 78명, 장기 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기 가석방의 적격률은 약 69.6%로, 지난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가석방 심사 당시 적격자 1149명(적격률 71.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석우를 포함한 민간 및 공무원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심의는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가 상호명만 다를 뿐 운영자는 동일한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수형자 A씨는 “이건 명백한 조직형 사기”라며 실체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복역 중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여러 수발 업체에 영치금을 입금했지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가 입금한 금액은 총 250만원, 이 중 한 곳에만 170만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보냈다’는 말만 남기고 먹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초기에는 중고책이나 문구류를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나중엔 2~3주에 걸쳐 연락이 끊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고지에 안내된 계좌들이 대부분 비슷했고, 겉보기엔 서로 다른 업체인 ‘a’, ‘b’, ‘c’에 각각 연락했지만 결국 같은 인물에게서 연락이 와 ‘왜 굳이 다른 데 연락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의 주장에 따라 기자가 직접 업체에 연락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발 업체들은 상호명만 다를 뿐 실제 운영자는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수발업체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수형
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시사법률>은 공단 측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한 여성 수형자가 믿었던 동료 수용자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준 대가로 가정이 무너진 충격적인 사연이 입수됐다. 14일 편지 제보 내용에 따르면, 사연의 주인공 A씨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복역 중인 여성이다. 함께 방을 썼던 B라는 동료 수용자와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B씨는 A씨보다먼저 출소했다. 출소 날 A씨는 B씨에게 남편 C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었고, 시어머니에게도 부탁할 이런저런 당부의 말을 메모해서 전달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믿었던 B씨는 나가서 A씨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 결국 A씨의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고, A씨는 며칠을 오열한 끝에 이혼서류에 서명했다. 이혼 후엔 공황장애를 겪으며 작업장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가족이나 남편 연락처를 수용자들에게 알려줬다가 이런 일을 당한 사례가 너무 많다”며 “아무리 친해도 동료 수형자에게 절대 연락처는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한 A 씨는 수용자 간 펜팔 문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펜팔은 본래 외부인과의 서신 교류를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지만, 현장에서는 그 목적과는 달리 엇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교도소 내 폭행, 사기,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늘면서 교정시설 내부 치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법무부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수용자 인권과 법질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목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2023년 6월 신설되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 설치됐다. 11개 대형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은 보안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대가 이를 담당한다. 수사인력은 총 약 600명 규모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교정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이 규율 위반을 단속하거나 내부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형법·폭처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 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하는 공간이지만, 폐쇄된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기·마약 등 범죄는 외부보다 더 은밀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광역특사경 출범
수용자 가족 간 정보공유를 표방한 ‘교정카페’가 특정 법무법인의 광고와 불법 알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지난 1월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해당 카페는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유착 구조, 가짜 출판물 반입, 수발업체 광고 등 복합적인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정카페’는 변호사들이 단순한 배너 광고를 하는 데 그치는 유사 옥바라지 카페들과 달리, 운영 방식부터 수용자 가족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0월까지 ‘금산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수용자 가족 회원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A 로펌 소속 사무장 여러 명이 본격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카페 내에서 A 로펌 광고가 시작됐고, 게시판과 상담 구조가 A 로펌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8일 교정시설 내 대강당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수형자 203명(남성 150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평양민속예술단 소속 출연진 19명과 외부 인사 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수형자와 65세 이상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공연은 북한 대중가요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사당춤, 통일무지개, 조가비춤 등 전통 민속무용과 북한가요, 아코디언 연주, 기타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사)평양민속예술단은 북한 예술인 출신 새터민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로, 남북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속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이번 문화행사는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와 사회적 단절감 해소를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동부구치소 교정협의회 문귀례 회장, 교정위원 김현규, 최회광 목사 등 외부 인사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도관이 검신 중에 주머니에 든 라면 스프를 꺼내서 폐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까. 10일 <더시사법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변호인 접견을 위한 소지품 검사 도중에 주머니에 넣어둔 라면 스프를 교도관이 임의로 꺼내 폐기하는 일을 겪었다. 이에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모욕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주머니에 사탕 20개와 라면 스프 1개를 넣은 상태로 1차 검신을 받았고, 해당 계장은 이를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1층 변호인 접견실 앞 2차 검신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뒤따르던 교도관이 라면 스프만 따로 꺼내 폐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사탕은 괜찮고 라면 스프는 왜 안 되냐고 물었지만, 교도관은 대답도 없이 ‘들어가’만 반복했다”며 “해당 스프는 자비로 구입한 정식 식품인데, 왜 폐기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하지 않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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