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일 발표한 교정시설 노역 강도 강화 공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수형자 1인당 연간 생산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며 ‘산업형 교정 개혁’을 통해 고강도, 고부가가치 노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노역 강화가 아니라 직업 훈련과 교화 중심의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형자가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다며 교정시설에서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교도작업을 적용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 금액은 약 190만 원 수준이다.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어, 국가가 부담하는 수감 비용 3,100만여 원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교정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의 본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형벌의 실효성은 단순 노역의 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반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22.6%인 반면,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이수한 수형자의 재복역률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특히 ‘희망센터’와 같은 출퇴근형 사회 적응 훈련 프로그램의 재복역률은 3.3%에 불과하다. 이는 수형자에게 실질적인 직업 능력을 제공할 때 재범 방지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교정시설 내 교도작업이 단순 작업에 집중돼 있어 부가가치가 낮다는 점도 구조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다. 교정 작업장은 일반 기업과 같은 생산성 시스템을 갖추기 어렵고, 수형자 역시 건강 상태나 형기 제한 등으로 고정된 고강도 노동을 수행하기 어렵다.
출소 후 사회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수형자에게 고부가가치 노동이 가능하려면 산업형 노역이 아닌 산업형 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고강도 노역을 통한 ‘징벌적 생산성’ 강화는 이미 국내외에서 비효율성과 비인권성 논란을 겪어왔다. 미국 앙골라 교도소,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 등 이 후보가 언급한 벤치마킹 사례들은 인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온 곳들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농업 중심의 수형자 노동은 헌법상 강제노동 금지 예외 조항(수정헌법 제13조)을 활용해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한국형 교정 제도와는 구조적·법적 환경이 다르다. 국제교정협회(ICPA)와 유엔 마틴슨 보고서(2020)는 수형자 처우에서 “강제노동보다 교육·훈련 기반 처우가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노역 강화 방안과 함께 교정 공무원의 정신 건강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나 민원 등을 제한하고, 노역 수익 일부를 상담 치료비로 환류하겠다는 교정 정책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개청구와 인권위 진정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단순히 ‘악성 민원’으로 분류해 사전 차단하는 방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성헌 대표 박보영 변호사는 “수형자의 노역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의 수단으로, 단기 생산성보다는 장기적 재사회화에 중심을 둬야 교정 행정이 본래 목적을 잃지 않는다”며 “노역 강화보다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 확대, 사회 적응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 교육 중심 처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 경제적 논리를 주장하는 공약이 나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