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수사당국은 A씨 개인 비위에 그치지 않고 배후 조직이나 내부 공모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더 시사법률 취재 결과에 따르면, 독거실 배정은 교도관 단독 판단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교정본부 내부의 다른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구치소는 국내 교정시설 중에서도 수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수용률은 147.4%로, 2인실 공간을 3명이 함께 사용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교적 쾌적한 독거실은 수용자 사이에서 ‘로비’ 대상이 될 만큼 희소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법무부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교정행정 전반의 신뢰와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