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피고인, 추행의 고의 어떻게 판단할까?

• 백홍기 변호사
• 2026-01-20 22:30

가상자산 거래 미끼로 7000만원 강탈한 30대…징역형 선고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7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7000만원이 든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업자인 B씨 측에 “2억원 상당의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제안한 뒤 직접 만나 거래하기로 약속하고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 C씨에게 “나에게 사기 친 사람을 잡아야 한다”고 거짓말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뒤, 약속 장소에서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하자 C씨가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그 사이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이 든 가방을 빼앗아 도주했다. 아울러 검거되기 전까지 약 일주일간 강탈한 돈을 도박과 유흥에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해자를 유인했을 뿐 아니라 공범을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했다”며 “징역형 실형 전과만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8:57

이재명 대통령, 설날 특별사면 검토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특사를 전제로 한 준비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설날 특별사면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이 과정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도 “설 사면을 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에 이른바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설날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사를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 성기민 기자
• 2026-01-20 18:17

법과 규정에도 눈물이 있다

2003년 전남 진도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장동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재조사가 시작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박준영 변호사가 장씨를 도와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개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2003년 당시 수사의 허점들이 드러났다. 재심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장씨는 곧바로 출소하지 못했다. 재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형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형집행정지 신청을 넣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장동오씨는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워 독한 항암치료도 시작했다. 그리고 2024년 4월 2일, 드디어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던 날 그는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왼손과 왼발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진 채였다. 현직 교도관으로 병원에 근무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독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다. 교도소 내 중증 환자는 외부에서만큼의 치료와 관리를 받기 힘들고 병원에 입원해서도 전자발찌와 발목, 손목에 수갑을 찬 채 있어야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다.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어려움을 가슴 아프

• 천동성 교도관
• 2026-01-20 18:06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최대 251명 투입

2차 종합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의혹을 보완하는 대규모 추가 수사가 본격화된다. 최대 251명이 투입돼 최장 170일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정국은 장기간 특검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2차 종합특검법 공포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5건과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 만에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건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외환 및 군사 반란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과 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전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8:05

‘지인 마약투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 기소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과 30대 여성 등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진술과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황씨가 공범들에게 필로폰 투약을 적극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황씨는 공범 중 한 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5월 황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했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한 뒤 과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며 자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7:37

서울경찰청, 맘카페와 협력한다…‘치안파트너스’ 출범

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 참여형 소통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치안 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2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시민 참여 기반의 치안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는 맘카페 자율방범대 한국청소년연합회 가정폭력상담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일상 현장에서 치안과 직접 맞닿아 있는 단체들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 맘카페인 ‘맘스홀릭 베이비’ 회원들도 참여해 생활 안전과 아동 보호 등 체감형 치안 이슈를 전달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14개 단체 대표자 30명과 경찰 관계자 등 모두 51명이 참석했다. 치안파트너스로 선정된 단체 대표자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출범식 이후에는 연합 간담회도 진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 △경찰 수사 신뢰 확보 방안 △관계성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다. 박정보 청장은 “급변하는 치안 환경

• 지승연 기자
• 2026-01-20 16:36

'생계비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국무회의 통과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정 다툼을 거쳐야만 생계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1개월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2월부터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누구나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해 기존 185만원이던 압류 금지 생계비 기준을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 과정에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는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한 생계비계좌의 잔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분 생계비 상당의 현금을 합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5:54

검찰, ‘비상계엄 수용 점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

• 박혜민 기자
• 2026-01-20 15:52

[단독]“몸매 끝내주네요”, “따로 만날까” 조건만남 암시 계정…알고보니 변호사?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 임예준 기자
• 2026-01-20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