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날 특별사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설 특사를 전제로 한 준비 작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20일 한겨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설날 특별사면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공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이 과정에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도 “설 사면을 하려면 지금쯤 윤곽이 나와야 하는데, 관련 논의나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정부는 연말에 이른바 ‘성탄절 특사’로 불리는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이듬해 설날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12월 임기 첫해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했고, 2023년 말에는 신년 특사를 건너뛴 대신 2024년 2월 설날 특별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권 행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83만여 명을 특별사면한 이후 추가 사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사면권은 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2024년 2월 윤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특별사면했을 당시에도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한다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며 “유·무죄 판단과 형 집행 여부를 대통령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군주국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