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대상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안효승 부장판사)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였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뿐 아니라 전파 방해나 전원 차단 등 장치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훼손은 피고인이 혼자 있던 상황에서 강한 물리적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역시 스스로 장치를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주거지를 다섯 차례 이탈했고 재택감독장치 훼손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준수사항을 충분히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이후 약 10년 만에 하급심에서 기존 전합 판례와 다른 취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3부(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형사사건에서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은 이 판례 취지를 근거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
마약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법원이 부과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제기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관련 조사와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해 유예됐던 징역 4개월을 실제로 집행하도록 결정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되는 수강명령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원이 정한 준수사항이다. 만약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이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강명령의 시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0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부과되는 징벌은 단순한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가석방 시기와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징벌 기준과 실효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2015년 1만 7055건에서 2023년 3만 3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만 1705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징벌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입실 거부 최다…직원 폭행은 10년 새 3배 증가 징벌 사유는 입실 거부가 9214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용자 간 폭행이 20%, 금지물품 반입 등 기타 사유가 16.3%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폭행 등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소속 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설치 이후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징벌 부과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은 수용자의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억원대 사기 혐의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 내용을 두고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표창원 소장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공개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에서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방송은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유정호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조명했다. 유정호는 한때 ‘사이버 렉카’ 시대를 연 인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기부와 선행 이미지를 쌓아온 유명 유튜버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에 대해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범으로 순식간에 전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호는 2022년 2월 유명 유튜버라는 지위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약 1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더해졌고, 총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유정호는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총 1341명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가운데 10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평가 법관’으로 분류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법원과 평가 사례만 소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판사는 최근 6년 동안 다섯 차례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A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등 거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평가 사례에 따르면 A판사는 재판 중 호통을 치거나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모욕적인 태도
광주지방법원이 버스 과속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지점 인근에 불법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버스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 킥보드 운전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에서 교차로 인근에 주정차돼 있던 화물차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됐다. 사고는 2024년 7월 20일 오전 5시 35분께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한속도 시속 30㎞ 구간에서 버스가 시속 50㎞로 주행하던 중 킥보드를 타고 가던 A씨와 충돌 후 A씨가 사망했다. 앞선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버스 운전자 과실을 70%, 킥보드 운전자 과실을 30%로 판단했다. 이후 버스 공제를 운영하는 전세버스조합은 사고 지점 근처에서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상태로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점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화물차조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물차조합 측은 사고의 직접 원인은 버스의 과속 운전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이라며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구독자 수십만 명을 보유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방송 이후 주가 상승 국면에서 이를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방식으로 거액의 차익을 얻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독자 약 55만 명 규모의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투자 정보를 제공해 왔다. 그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방송에서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에 앞서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한 뒤 방송 이후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상승하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약 58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종목은 모두 5개로 조사됐다. 김씨는 방송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의견을 제시하며 매수세를 유도했고, 그 사이 자신이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
충북 음성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과도하게 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거액의 술값을 결제하게 했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이런 행위가 형법상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준사기 및 공갈 혐의로 30대 유흥업소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음성 일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술값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최대 2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형법상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보통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 준사기와 폭행이나 협박으로 재물을 빼앗는 강도 사이에서 법적 평가가 갈린다. 형법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준사기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강도죄로 처벌한다. 이번 사
변호사가 구치소 접견실에서 여성 외국인 의뢰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변호인 접견실 운영 구조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비밀 접견’ 원칙이 외부 통제가 어려운 공간을 만든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거론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접견 과정에서 사건 해결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는 접견실 내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에서 이뤄진다. 유리벽이나 차단 장치 없이 직접 대면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이는 피고인이 변호인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변호인 접견의 경우 교도관은 접견에 참여할 수 없고, 접견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각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허용된다. 접견 시간과 횟수 역시 별도의 제한 없이 보장된다. 이와 달리 일반 접견은 시설 안전이나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접견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녹화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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