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피고인 측은 금품 강취 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공격 부위 등 객관적 정황에 따른 법리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가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선을 사전 파악한 뒤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납치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강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했으나,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으며, 범행 준비 과정 또한 법리적 의미의 강도예비 죄책을 묻기에는 제한적이었다”고 항변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 역시 책임 범위를 두고 검찰과 대립하고 있다. B씨 측은 미행 등 준비 단계에는 일부 관여해 강도예비 혐의는 인정하지만 실제 납치와 상해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향후 재판은 실행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범에게 상해 결과
법무법인 시그널은 최근 청소년 범죄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창원지역협의회에 범죄예방 활동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교육과 보호 활동, 선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협의회 측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청소년 보호 활동에 큰 힘이 된다”며 “의미 있는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홍열 법무법인 시그널 대표변호사는 “과거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며 청소년 범죄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시그널은 지역사회와 함께 범죄 예방과 공익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시그널은 검사 출신 이홍열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형사 전문 로펌으로, 수사 및 형사재판 대응을 중심으로 기업범죄, 성범죄, 공무원 범죄 등 고난도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캠 범죄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되면서 국내 송환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국제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중국 국적 40대 함모씨를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함씨는 중국·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범죄조직을 운영하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을 유인한 뒤 협박·감금·금전 갈취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권총을 제시하며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함씨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현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씨의 태국 입국 사실을 확인한 뒤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다. 이후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CCTV 추적과 통신 분석 등을 통해 소재를 특정했고, 태국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무장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외에서 검거된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범죄인 인도’ 절차가 적용된다. 이는 범죄
타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문구를 임의로 수정해 본래의 전달 의미를 왜곡했다면 물리적인 파손이 없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현수막에 임의로 글자를 추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한 낙서 수준이 아니라 현수막의 본래 기능을 해치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쟁점이 문제됐다. 종중 회의에 참석하려던 A씨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전 종중회장이 현수막에 ‘회장’으로 표기된 것을 보고 이름 앞에 ‘전(前)’ 글자를 추가로 기재했다. 검찰은 이를 재물손괴로 보고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현수막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바로잡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방법원은 현수막의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더라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외부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내용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자살미수 등 자살 관련 사고가 감소세를 멈추고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자살 관련 사고는 총 122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은 10건, 자살미수(자살방지) 112건이다. 교정시설 내 자살 관련 사고는 2018년 69건에서 2019년 78건, 2020년 126건으로 급증한 뒤 2021년 14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2년 110건, 2023년 93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122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자살 사고만 놓고 보면 2022년 8건, 2023년 9건, 2024년 10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수용자 간 폭행뿐 아니라 교정직원을 상대로 한 사건까지 포함한 전체 폭행 관련 사고는 최근 2년 연속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치사상 등 수용자 간 폭행 사건만 보면 2018년 550건, 2020년 577건, 2022년 789건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895건, 2024년 881건을 기록했다. 한편 2024년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 1366명이다. 5만 6577명이었던 2023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차로 변경 시비 과정에서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하는 이른바 ‘도로 위 보복성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운행 중이 아닌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5일 오후 2시 39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간 A씨는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취지로 욕설하며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주먹과 무릎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뇌진탕 등 수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운행 중 차량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아닌, 정차 상태에서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한 행위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여부다. 판례는 상대방에게 신체 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경우
부산 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수사 기밀을 외부 법무법인에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기관과 법조계 간 유착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수사 진행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내부 정보가 거래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산 소재 A법무법인에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이 넘긴 정보에는 수배 여부,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과 직결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는 약 2600만원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C씨는 580만원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수사관은 성범죄 피의자에게 직접 특정 로펌을 선임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이다. 경찰관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수사기관 내부의 판단이나 계획, 확보된 자료를 외부에 알린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는 수사 기능에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범 관리 공백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교정 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다. 가석방 확대에 앞서 보호관찰 인력 확충과 재범 방지 체계 정비, 교정시설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석방 이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방법원은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꾸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 A씨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한 뒤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석방 상태에서의 재범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통계에서도 가석방 이후 재범 문제는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석방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재범률은 2020년 0.41%에서 2022년 0.45%로 상승했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0.48%와 0.36%를 기록한 바 있다. 이 같은 재범률 증가는 보호관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활용한 공익 활동이 확대되면서 형벌 집행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단순한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 지원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이행 대상자를 투입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고령 농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교도소 수감 대신 일정 시간 무보수로 공익 근로를 수행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김장 지원, 무료 급식 보조, 겨울철 연탄 배달, 농촌 비닐하우스 정비 등 생활 밀착형 지원 현장에 배치됐다.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식 봉사를 벗어나 실제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도는 재난 현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폭설과 수해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00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현장에서 일정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부부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일정 제공을 요구하며 정당 사무소 관계자를 폭행·협박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 선거와 직접 관련된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은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되는 특징이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사무원,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는 반드시 선거방해 목적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선거와 관련된 사안을 계기로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폭행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형법상 폭행치상이나 특수폭행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이 경우 각 범죄는 별도로 평가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적용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폭행,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광주 북구갑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사무소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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