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마주하는 항소심의 무게는 실로 무겁다. 특히 형사 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 구속된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심리적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억울함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지만, 담장 안이라는 물리적 제약은 방어권 행사를 더욱 가혹하게 제한한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내재한 사실 오인과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감정이 아닌 냉철한 전략이 요구된다.경찰 수사 현장 최일선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며 직접 목격해 온 현실은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예단이나 고소인의 일방적 진술이 판결의 결정적 근거로 작용하는 사례가 결코 드물지 않았다. 특히 객관적 물증이 부족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은 이미 ‘가해자’로 규정된 상태에서 방어를 시작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에 놓인다. 이러한 왜곡된 출발선은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핵심 과제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기초로 심리하는 사후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단순한 억울함의 호소는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항소심에서 요구되는 것은 감정이 아닌 논리다. 첫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Q.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A.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박재성 판사, 이서영 판사, 홍정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성 판사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8기입니다. 이서영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제6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홍정의 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연수원 46기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뒤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에서 감정이나 분위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증거의 특정성에 강하게 의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 역시 피고인의 태도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보다는 객관적 증거가 범죄 구성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특정경제범죄 사건에서 근로자 기여금 횡령 부분에 대해 일부 사용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피해자의 돈을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이 재판부가 ‘의심스러우면 유죄’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는 원칙을
최근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의뢰인이 “이게 맞지 않나요?”라며 본인이 찾은 법률 지식을 내게 역으로 제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내용이 실제 법이나 판례와 전혀 맞지 않았다. 처음에는 내가 놓친 법 개정이 있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차분히 정리해 보니 대부분 AI의 설명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검색을 통해 접한 정보들이었다. 이유를 알게 되자 오히려 고개가 끄덕여졌다. 인터넷 검색, AI, SNS까지 더해지면서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다. 문제는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그대로 사실처럼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AI가 딥러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조문을 실제처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는 법률 게시글들 역시 상당수가 광고 목적의 글이고, 법률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의 경험담이나 추측을 섞어가며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흔하다. 이 과정에서 정보는 빠르게 퍼지지만, 정확성은 점점 희석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단순히 ‘틀렸다’는 차원을 넘어 실제 법률 분쟁에서 당사자의 판단을 왜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사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관원인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굳히기’ 등 유도 기술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반복적으로 눌러 여러 차례 기절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동일한 방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은 A씨가 자신들을 험담했다고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항복 의사를 나타내는 ‘탭’ 동작을 했음에도 A씨가 중단하지 않고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칠 정도였다”고 말했다.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 온 B양은 이번 사건 이후 유도를 중단
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잇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구가 모두 민주당이 보유하던 지역구인 데다 추가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현역 의원 지역까지 거론되면서 재보선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된 근저당권 5억5000만 원과 증권 7000여만 원, 신용융자 약 5000만 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도 인정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같은 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강조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행을 저지른 데 이어 살해에 이르렀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뒤 같은 날 낮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장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고 살인에 앞서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관련 내용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
웨이브(Wavve)가 실화 기반의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를 론칭한다. 교도소에서 보내온 범죄자들의 자필 편지를 통해 사건을 재조명하는 형식이다. 8일 웨이브에 따르면 ‘읽다’는 언론사 더시사법률이 실제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으며 범죄 심리를 분석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제작진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공개된 첫 티저에는 프로파일러 표창원과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 박경식이 출연해 날카로운 분석과 솔직한 반응을 가감 없이 전한다. 특히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한강 시신 토막 살해범 장대호의 자필 편지가 처음 공개된다. 편지에는 “전 살인자이지만 성범죄자는 아닙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복수는 할 거다”라는 문장이 담겨 충격을 준다. 이를 읽은 표창원은 “사악하고, 비겁하고, 졸렬하다”고 평가했고, 서동주는 “(내용이) 거짓말이었네요?”고 반문했다. 이어 표창원은 “편지에 누락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며 “무언가가 가위로 잘려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후 서동주는 “미친X이네”라고 격한 반응을
방첩·보안·수사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결국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이관하는 내용의 방첩사 해체안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안보·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돼 정보와 수사 권한 분리를 명확히 한다. 방첩정보 기능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방첩·방산·대테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보안감사 기능은 마찬가지로 국방부 직할로 중앙보안감사단을 신설해 담당하되 군단급 이하 부대 감사 권한은 각 군으로 넘긴다. 장성급 인사검증도 기초자료 수집으로 한정된다. 인사첩보와 세평수집,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기능은 이관 없이 전면 폐지된다. 국방안보정보원 수장은 문민통제를 고려해 군무원 등 민간 인력으로 임명하고 조직 규모도 방첩사보다 축소된다. 외부 통제로는 국회 보고 의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 설치가 포함됐다. 이로써 수차례 명칭을 바꾸며 존속해 온 군 권력기관이 기능 분산과 권한 축소라는 구조적 개편 속에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첩사의 뿌리는 197
장발장은행이 올해부터 벌금 미납자를 위한 무담보·무이자 대출 한도를 500만원으로 높이고 상환 기간도 최대 18개월로 연장한다. 8일 장발장은행에 따르면 기존 300만원이던 대출 한도는 올해 1월부터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장 3개월 거치 후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면 12개월, 이를 초과하면 18개월 동안 원금균등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건도 완화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 주도로 2015년 출범한 비영리 금융기관으로, 벌금 미납으로 환형유치 위기에 놓인 이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대출을 지원해왔다.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대출자는 1580명, 누적 대출액은 27억2328만원이다. 운영 재원은 전적으로 시민 후원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교회 등 2만여 명의 후원자가 기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한 영화감독 박찬욱과 배우 이병헌이 100만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았다. 대출 대상은 생계 곤란 등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이들과 이미 벌금 미납으로 수감된 사람들이다. 소년소녀가장·미성년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심사 대상이지만 성범죄·음주운전
성범죄로 장기간 복역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던 남성이 전자발찌 끈을 일부 훼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 끈을 주방용 가위로 약 1㎝가량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4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2월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전자장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완전히 분리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성범죄로 부착하게 된 전자장치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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