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동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직서가 당일 수리됐고 철회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은 점, 심신미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진해서 사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1월 23일 전보 발령을 받은 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근하지 않다가, 첫 출근일인 2월 13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자필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그날 당일 바로 수리가 됐고, 다음 날 결재를 거쳐 3일 만에 당사자에게 퇴직처리 사실을 알려줬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부당 전보를 당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새벽에 응급실 치료를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휴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지점장이 출근을 독촉해 극심한 불안 상태,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제출 3시간 뒤 사직 의사를 철회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단독 항소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구형보다 형이 가볍다’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남발하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실질적 다툼보다는 통계에 치중한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0일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검사 단독 항소 건수는 2023년 1만4917건에서 2024년 1만7167건으로 약 15% 증가했다. 검찰은 대검 예규(제447조)에 따라 선고 형종이 구형과 다르거나 형량이 구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검찰이 살인죄 사건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면, 구형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항소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형량 차이가 크지 않은 사건에서도 항소가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항소 여부가 사건 담당 검사의 재량에 좌우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항소 건수는 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항소 인용(파기) 건수는 2023년 1만4917건 중 3292건, 2024년 1만7167건 중 3292건으로 인용 건수는 같았지만, 파기율은 오히려
불법도박 자금 2200억원 이상을 세탁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7만 개가 넘는 가상계좌를 제공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통해 불법자금이 반복 세탁된 만큼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최근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4개월과 추징금 11억2025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억2749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직원들과 함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226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받아 다수의 은행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방식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도박사이트 입금액에 대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금 이동을 대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은 이용자들이 보낸 도박자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뒤 입금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7만 개 이상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제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상당히 조
형이 이미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공공기관에 신원심사 및 인사관리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7일 외교부 장관에게 “신원 특이자 부적격 기준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각 공공기관에도 “실효된 전과로 인한 채용 배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A씨가 지난 2023년 한 재외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저요리사 직무에 합격 예정자로 선정됐으나, 신원조사 과정에서 10여 년 전 벌금형 전과가 확인돼 최종 불합격 처리됐다는 진정을 수용한 것이다. A씨는 2013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영사관 측은 “관저요리사는 보안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재외공관 근무이므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과거 범죄가 ‘재외공관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법적으로 형의 효력이 사라졌다는 점을 들어 차별로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기관 운전원 채용에 지원한 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과밀수용과 조명·환기 등 열악한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유치인의 운동권과 진정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2024년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치장 신축·개축 시 과밀수용 방지와 적정 규모 확보를 포함해 △유치실 내 조도·채광·환기·습도 관리 △보호 유치실 CCTV 화면에서의 신체 과다 노출 방지 △장애인 유치실의 법령 기준 준수 △문을 닫은 상태에서 면회가 가능한 면회실 설치 등을 주문했다. 또한 유치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생활·진정 안내문을 다국어로 제작해 부착하고, 규격에 맞는 진정함과 진정서 양식을 함께 비치해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정권 보장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치장 부책 관리의 엄격 준수와 장기 유치인의 기본적 운동권 보장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유치장 환경과 운영 전반의 인권 기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유치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가운데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일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경위, 감금된 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 후 구조돼 유치장에 수감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석방됐으며, 이번 조치로 송환자 64명 가운데 석방된 인원은 5명으로 늘었다.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애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연루 정황은 조사 중이지만, A씨가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고 귀국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서는 최근 리딩방과 온라인 투자사기 조직에 한국인들이 대거 가담하거나 감금돼 강제노동에 동원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송환자들에 대한 범죄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
경기 김포에서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30대 남성이 “어머니가 혼자 남겨지는 게 싫어서 그랬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여현정 재판장)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형과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까지 살해하기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A씨는 “갑자기 어머니만 혼자 계시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 이 가족이 다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다”며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울분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대학 입학 후 홀로 지내다 어머니 권유로 최근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며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걱정했으나 형은 폭력적으로 대했다”고 진술했다. 또 “저도 나이가 들었는데 형이 계속 폭력적으로 해결하려 하니 분이 터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11시께 김포 하성면 자택에서 부모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어머니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사형을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이 1000명 남짓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통계가 나왔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캄보디아 출국자 수는 이듬해 320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도 3248명으로 3000명대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월까지 864명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이 매년 수천명씩 귀국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수치다. 2021년∼2024년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매년 5476명→3만5606명→8만4378명→10만82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인원은 5363명→3만2397명→8만1716명→9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에도 6만7609명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6만6745명만 되돌아왔다. 태국이나 베트남 등 인접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간 뒤 귀국하지 않은 사례까지 고려하면 실제 미복귀자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 캄보디아 이민청 통계 역시 이 같은 추세를 뒷받침한다. 현지에 따르면 캄보디아 입국 한국인은 2021년 6
법무부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단계부터 위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자동출국심사대와 항공 탑승 게이트 등에서 출국객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하고 경고 영상을 상영하는 방식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구인·인신매매·감금 등 범죄 피해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출국 초기 단계부터 국민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캄보디아행 항공편을 이용하는 국민이 인천공항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때, 심사대 모니터 화면에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주의’ 문구와 영상이 표출된다. 법무부는 대다수 국민이 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만큼 시각적 경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심사대 이용이 어려운 여행객은 유인심사대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을 통해 직접 안내문을 받게 된다. 안내문에는 취업사기 수법, 인신매매 위험, 현지에서 범죄 피해 시 연락해야 할 기관 및 긴급 신고 절차 등이 담겼다. 또 항공사와 협력해 탑승 게이트 앞에서도 같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이를 통해 출국 전부터 여행객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팬을 들고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운반하려던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 361.58g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독일에서 국내로 배송된 국제우편물을 수취·운반하려다 적발됐다. 문제의 택배에는 비타민 제품과 함께 대량의 마약이 숨겨져 있었고, 경찰은 수거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손에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으며, “지인에게 프라이팬을 돌려주러 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건물 입주자 가운데 프라이팬을 빌려준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상의 인물로부터 “택배를 전달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운반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우편물 수취인 명의를 실제 본인과 다른 이름으로 기재하고, 배송지도 과거 주소지로 설정해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체포 직전에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 관련 문자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며, 모발 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돼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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