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약류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교정기관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광주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 본부 차원에서 마약사범 재활 전담팀을 운영해 왔지만 일선 교정기관에는 전담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과 전문 상담, 출소 이후 사회 재활 연계까지 단계별 치료·재활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관리 체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재활·치료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를 지적하며, 투약 사범 재활 시스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사회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