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을 통해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한 것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4명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489명·24.9%), 40대(1366명·22.8%)가 뒤따랐다. 이어 50대(800명·13.4%), 10대(417명·7.0%), 60대 이상(306명·1.7%)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나, 입건 수는 크지 않아 단속 통계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명륜당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 왔다는 의혹으로 본사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지자체 수사를 받고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4일 이종근 명륜당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지난해 9월 제기된 ‘가맹점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을 토대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산업은행 등에서 연 3%대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자회사와 12개 대부업체를 거치는 구조로 변경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 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 상당수의 실소유주는 이 대표였고, 대표자에는 그의 배우자와 명륜당 전·현직 직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말까지 가맹점주에게 대출된 금액이 총 831억 원이며, 명륜당이 챙긴 이익은 대출 상환금 99억 원, 이자 56억 원 등 15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 등록 없이 자회사를 통로로 삼은 불법 대부 영업의 첫 확인 사례”라고
부산구치소 변호인 접견이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면 전환된 이후 접견이 지연되거나 재판이 연기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접견교통권을 사실상 제한한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변호사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부산구치소 접견 불편 대책 마련’ 안건을 의결하고 피해 사례를 수집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변호사회는 “구치소 측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며 “헌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예약으로 시간대별 접견 인원이 제한된 구조다. 부산구치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단위로 8~12명만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예약이 마감되면 접견까지 최대 2주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이메일·팩스 접수만으로도 당일 접견이 가능했던 방식과 비교하면 제약이 강화된 것이다. 부산구치소의 과밀 수준은 전국에서도 가장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용률은 158.1%로 전국 55개 교정시설 중 1위다. 변호사들은 과밀 상황과 제한된 접견 시간대가 결합하면서 예약 실패가 구조화됐다고 본다
예식일을 150일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계약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예식장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2단독은 A씨가 B예식장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예식장이 받은 계약금 100만원 전액과 환불 지연 이자 136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예식일을 약 10개월 앞둔 시점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B예식장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하다’는 자체 특약을 내세워 환불을 거부했다. 또 환불을 하더라도 상담비 30만원은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조항이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이며,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효력이 없다. 특히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기준은 예식 예정일로부터 150일 이전에 소비자가 해제를 통보한 경우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동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형 집행 종료 전까지 일률적으로 박탈하는 현행 규정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죄명이나 선거와의 관련성을 따지지 않는 광범위한 제한은 사실상 ‘정치적 시민권 박탈’이라는 비판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선거권 행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구속 재판 중인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지난 9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수형자 10명이 공익인권변론센터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1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보통선거원칙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선고 형량만을 이유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형이 확정된 수형자 모두 선거권이 제한됐지만,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2015년 말까지 수형자 관련 규정을
올해 들어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확인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가 맞물리면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다. 법무부가 2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보다도 많다. 특히 주로 수사를 맡는 10년 미만의 저연차 검사가 52명(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도별 10년 미만 퇴직자는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2024년 38명으로, 연간 50명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정권 교체 직후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한 9월에는 한 달 동안 47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건 폭증으로 장시간 초과근무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고강도 구조개편을 압박하면서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불만이 크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다
중학교 동창을 수년 동안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상습폭행·상습공갈·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함께 했던 중학교 동창 B씨를 우연히 다시 만나면서 2년여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3년 8월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성격을 고쳐주겠다”며 차량에 앉아 있던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사소한 이유로 상습적 폭행을 반복했다. 수사 결과 폭행의 이유는 “시간을 맞춰 깨우지 못했다”, “길을 외우지 못했다”, “말을 잘 하지 않는다”와 같은 사소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2023년 12월 B씨에게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올해 2월까지 총 1천497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장기간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 지냈고 A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폭력과 금품 갈취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년 전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피고인에게 유죄라는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 된 딸을 침대에 홀로 두고 분유를 제때 먹이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지자 부산 기장군의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집안일을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경황이 없어 사망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열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씨에게 2042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말 경남 양산의 한 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B씨에게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이며 공동명의로 2호점을 개업해 수익을 5대 5로 나누자”고 제안하며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해당 카페는 A씨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같은 해 3~6월 38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총 20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이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28)에게 징역 1년과 7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또 제 56조 1항은 아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대 10년간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이나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잘 곳이 없는데 재워주실 분”이라는 B양의 글을 보고 한 달여 뒤 “돈과 숙소를 제공하겠다”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을 만나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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