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2025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오는 9월 27일 전국 9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격시험은 개인 채무 문제 예방과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를 선발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에서는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지식이 평가된다. 시험 접수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8월 2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시험은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춘천,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치러진다. 응시료는 무료이며, 수험서 등 준비 자료는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급변하는 금융환경과 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저신용·저소득 계층의 신용상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상담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전 남자 친구를 잊지 못해 몰래 만나고 연락한 아내, 이것도 불륜에 해당할까. 최근 한 40대 남성이 이런 고민을 토로한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 후 아내의 과거와 행동으로 혼란에 빠진 남편 A 씨(40대)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A 씨는 아내를 처음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당시 아내는 7년간 사귀던 남자 친구와 결혼을 계획했지만, 남자 친구가 유학을 떠나며 헤어졌다. 그때는 A 씨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A 씨는 1년간 묵묵히 곁을 지키며 위로했고 결국 연인이 되어 결혼에 골인했다. 아내의 요구로 두 사람은 미국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3일 차에 A 씨가 배탈 났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아내한테 혼자 놀다 오라고 했다. 아내는 A 씨를 걱정하면서도 관광하러 나간 뒤 A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평범한 가정을 꾸렸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도 태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중, 장인어른이 세상을 떠났다. 이후 아내는 친오빠(처남)와 재산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고, 갈등 끝에 처남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처남으로부터 "누나에겐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시동만 켜고 잠들었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죄는 일정 수치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만 하면 성립한다"며 "반드시 차량 출발 장소나 운전 거리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술에 취해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PC방과 음식점 공동 운영자로 동업 관계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수익금과 권리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 몰래 빼돌려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범행 전 B 씨 동선을 몰래 파악하기 위해 B 씨 차량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
“변호사가 올 때까지 측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 경사로부터 오전 8시 3분부터 8시 13분까지 약 10분간 두 차례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지금 변호사가 오고 있으니, 변호사가 오면 측정하겠다”고 응하지 않고 버텼다. 이후 A 씨의 변호사 C 씨가 오전 8시 17분경 현장에 도착했다. B 경사는 다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으나, C 변호사는 “단속 경찰관들이 가청거리를 벗어난 가시거리에서 A 씨와 면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했고, A 씨도 이에 따라 측정을 거부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도박개장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
경찰이 피해자나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영상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침해 구제 제1위원회(소위원장 김용원)는 2일 경찰의 ‘경찰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언론사 등에 수사 사건 관련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 관계인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동의 없이 영상 자료가 언론에 배포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의 삭제 요구로 현재 모두 내려간 상태다. 인권위는 “특정 범죄 피해자인 진정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지 않은 채 영상을 배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워볼 족집게’ 프로그램으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776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업체 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판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과 175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3~9월 “투자금 대비 월 40%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6599명에게서 총 775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유엔 산하 비정부단체 총재, 교단 목사 등을 사칭하며 유명 AI 프로그램 이름을 딴 사업으로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실적이 부진하자, 파워볼 게임에 활용하는 ‘족집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월 40% 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바다이야기 기술팀을 스카우트했다", "배팅 10번 중 7번 적중" 등 허위 홍보도 했다. 배당금은 후속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됐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코인 사업’, ‘우주 개발 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도 미흡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무자격 안마사가 시술원에서 손님의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도 이천의 시술원에서 ‘척추 골반 통증·자세 교정’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방문객의 통증 부위를 진단한 뒤, 신체를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 후 시술원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자격을 받은 안마사 등에 한해 의료유사업자로 인정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은 의료법 시행 이전 접골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아니고,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도 없으므로 의료유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로 회복 목적이 아닌, 상당한
직장 동료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30대 서울 지하철 역무원이 추가 불법촬영 범행까지 적발돼 또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역무원 이모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역무원이라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확정된 범죄와 형평성을 고려했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16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3호선 역사 내 여직원 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이 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휴게실을 청소하던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직위해제 했다. 1·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26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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