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선변호사들의 수임료가 87억 원 넘게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선전담변호사 역시 20년째 동결된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법 정의의 최전선에 선 변호사들의 열악한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선변호를 받은 형사피고인은 14만 9,346명으로 전체 형사피고인의 43%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 국선변호사는 7,075명, 전담 국선변호사는 243명에 불과했다.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건당 55만 원의 수임료를 받으며,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월 정액 보수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전국 변호사 4만 6,024명 중 국선변호사는 7,318명(15.9%)에 그친다. 그럼에도 전체 형사피고인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국선변호사 1인당 평균 2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제는 수임료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통상 30일 이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87억 6,866만 원이 지급 지연된 상태다. 지난 1분기에는 그 규모가 124억 원을 넘어, 2024년 보고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받다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증폭된 가운데, 국내 청년들을 현지로 끌어들여 범죄에 가담시킨 조직원들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지난달 범죄단체 활동,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30대 B씨와 20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총 5억 8689만원을 범죄 조직으로 송금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사진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면 매출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또 지인 C씨에게 “코인 관련 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권유하기도 했다. A씨와 B씨, C씨 세 사람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 숙소로 이동해 현지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해당 단체는 중국인을 총책으로 두고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 등에 사
오랜 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 A씨가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뇌내출혈이 기재됐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발병 직전 업무 시간이 급격하게 바뀌거나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내출혈은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더 기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뇌출혈이 자연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병가를 사용하고 복귀한 뒤 업무량이 비교적 적은 곳으로 작업 구간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9월, 한 달 동안 검사 47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검찰청 한 곳 정원에 맞먹는 수의 검사가 떠나면서, 일선에서는 ‘검사 엑소더스(Exodus)’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사직한 검사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퇴직자 수(132명)를 넘어선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만 4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146명) 이후 가장 많은 월간 퇴직 규모다. 통상 정권 교체 시기에 검사들의 퇴직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번에는 ‘검찰 해체’ 논란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도별 검사 사직자 수는 △2016년 70명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 △2023년 145명 △2024년 132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검사 사직 급증의 배경에 대해 “법관으로 전관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각률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2024년 권리구제율은 1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같은 해 권리구제 기각률은 40.5%로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했다며, 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 구제율·40% 기각률’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리구제율은 수사의뢰, 징계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실질적 조치가 내려진 비율을 뜻한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3년 12.1%로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해 10%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급등했다. 진정사건 10건 중 4건이 ‘심사할 가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 ‘권고’ 제도의 약화가 두드러진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율은 2020년 30%에서 2023년 18.1%, 2024년에는 9.4%로 급락했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여성 B씨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점 안팎으로 끌고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8월 사이에도 청주 가경동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에 3차례 담뱃불을 지진 혐의도 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서원구 B씨 자택에서 B씨가 다시 이별을 통보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쳐 B씨를 기절시키고 깨어난 그를 다시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하고 현장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전화도 망가뜨렸다. A씨는 이후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이튿날부터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
중증 자폐증이 있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아들 B씨가 사고로 전신에 다발성 손상을 입고 이상행동을 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같은 해 2월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 엉치-엉덩관절 분리손상, 근육출혈 등으로 손상을 입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 열흘간 식사 6끼만 한 채 식사를 거부하고, 바닥에 누운 채 대소변을 보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A씨는 움직이지 못하는 B씨를 안아 방으로 옮겨 눕혀 두는 것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죽기 하루 전까지도 장애인복지관에 가거나 장을 보러 마트에 함께 가는 등 정상생활을 했다. 내부적 손상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일원화 제도가 정착되면서 다양한 경력의 법관이 충원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 로펌 중심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신임법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법관 153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이었다. 이 가운데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이 각각 4명, 광장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 중 약 10%, 변호사 출신만 기준으로는 5명 중 1명이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체 신규 법관 676명 가운데 로펌 출신 변호사는 355명(52.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 중에서도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6대 대형 로펌 출신이 166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소액 대출’을 빙자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 4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재판장 김종우 부장판사·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3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공범들에게는 징역 8개월∼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장기간 조직적으로 대출을 빙자한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고, 범행 방법도 치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피해 규모도 적지 않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출 전문 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허위 소액 대출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200여 명에게서 총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 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사유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와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국정감사법 제8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 판사 외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재판의 합의와 관련된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또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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