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황순철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과 관련해 실제로 많이 상담 요청을 받는 사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과 썸을 타는 사이였고, 어느 정도의 스킨십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줄은 전혀 몰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추행이 문제 되는 이유와,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지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황변: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신체 접촉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접촉 방식과 상황이 중요해진 것입니다.
황변: 기습추행은 허리나 엉덩이를 갑자기 만지는 것처럼 강압성은 크지 않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진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보는 데 누구나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줄 알고 어깨를 만졌다거나, 썸 관계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이럴 때 관건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입니다.
황변: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점, 둘째,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판례상 너무 가벼운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리나 어깨처럼 애매한 부위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드컵 응원처럼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면 추행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명백한 추행에 해당합니다.
황변: 강제추행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CCTV,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런 영상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면 혐의 입증은 쉬워집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면,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황변: 강제추행으로 고소나 신고를 당했다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즉시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