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재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위조한 대출금 상환 서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약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공소장과 소환장을 A씨에게 송달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검사의 항소로 열린 2심 역시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뒤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뒤늦게 재판 진행
동거녀를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해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이 판결문을 통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월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시신을 방 안에 그대로 둔 채 은닉했고, 약 3년 6개월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유지하며 범행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15년 일본의 한 호스트바에서 처음 만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B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A씨는 2016년부터 약 1년간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2017년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강제추방되면서 관계는 급격히 틀어졌다. 이후에도 A씨는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가며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했고 주변 지인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씨는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갈등은 지속됐다. 20
암호화폐 환전을 미끼로 거액의 현금을 빼앗고 해외로 도주한 외국인 일당 가운데 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키르기스스탄 국적 C씨(2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러시아 국적 D씨(32)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7일 오후 9시 44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의 한 카페 인근에서 30대 A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암호화폐를 매도해 마련한 현금 1억9000만원을 낮은 수수료로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 B씨와 만남을 약속한 상태였다. A씨는 ‘카페 주차장을 찾지 못하겠다’는 B씨의 메시지를 받고 현금이 든 가방을 차량 조수석에 둔 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화폐 교환을 시도하던 중 다른 외국인 2명이 차량으로 달려들어 문을 열고 A씨를 붙잡았다. 그 사이 B씨는 현금 가방을 들고 달아났고 이를 저지하려던 A씨는 최루액 스프레이를 맞고 폭행을 당해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직후 일당은 미리 준비한 차량을 이용해 현금을 은닉한 뒤 택시로 공항으로 이동해 베트남 등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폐기될 예정이던 낡은 모포가 동물보호소의 겨울나기를 돕는 담요로 재탄생했다. 22일 팅커벨프로젝트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사용 후 버려지던 중고 모포를 전국 동물보호소에 전달하는 ‘모포살림 프로젝트’가 동물복지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 50여 개 동물권 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단협)가 기획하고, 한정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로 추진됐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박주희 팅커벨프로젝트 서울센터장의 제안이었다. 2016년부터 동물권 입법 활동을 이어온 한정애 의원은 동단협과 농식품부, 법무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 동물복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취지에 공감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폐기 예정이던 모포를 동물보호소에 전달하는 방안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지난 15일 수원구치소에서 중고 모포 30장을, 18일에는 거창구치소에서 200장을 각각 기증받았다. 오는 23일에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도 모포를 추가로 전달받아 각 지역 동물보호소에 배분할 예정이다. 팅커벨프로젝트와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일당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2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2·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성폭행 가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C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범행 시점이 아닌 피해자가 만 19세에 도달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 직후 피해 사실을 인식하거나 신고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한 취지다. A씨 등은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2021년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개정 법률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됐다며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가 기각한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와 동승자 전원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다. 헌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와 운행 특성, 사고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장에서 직접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 8명이 참석해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이용자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해 총 382명에게 1184건의 컨설팅을 제공했다. 이 중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경영안정 또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1대1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353명을 대상으로 1039건의 컨설팅이 이뤄졌다. 또한 ‘경영환경개선 종합지원’을 통해 사업 개선 의지가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밀착 지원을 실시하고, 필요 시 환경개선비와 홍보비 등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컨설팅 이수자에게는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 시 금리 1%포인트 우대 혜택을 적용했으며, 일시적인 운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250명에게는 긴급 운영비 총 1억원을 지원했다. 컨설팅 종료 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수혜 소상공인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맞춤형 컨설팅’ 가운데 경영안정 컨설팅은 응답자의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1만1,115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2,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연간 가석방 인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석방 인원 증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30%로, 과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6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계획대로 시행될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가운데 공급자나 판매자가 아닌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범 상당수가 정신질환과 연관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라며 “성범죄자 9000여 명, 마약사범 7000여 명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전체 재소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쳐 6만5000명을 넘는 만큼, 마약사범 비율은 전체의 10%를 웃도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영화 만남의 집에 출연한 배우 송지효 씨를 비롯한 감독과 주요 출연진이 의정부교도소 명예 교도관 및 교정위원으로 위촉됐다. 21일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18일 영화 만남의 집 감독과 주요 출연진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을 진행하고 명예 교도관 및 교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교도관과 수용자에 대해 형성돼 온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스크린을 통해 교정 현장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조명한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 만남의 집은 30년 넘게 교정 현장에서 근무해 온 장선숙 교도관이 집필한 『왜 하필 교도관이야?』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작품이다. 해당 책은 수용자와 가족의 만남, 그리고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연결하는 교도관의 역할을 중심 서사로 삼아 교도소라는 공간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열린 영화 상영회 이후 이어진 두 번째 만남으로, 영화 관계자와 의정부교도소 직원 간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된 송지효 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명예 교도관으로서 제복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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