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를 빌려주거나 피해자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25억 5583만원을 송금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목적을 알고도 1200만원을 대가로 법인 통장을 개설해 제공했고, 계좌가 정지되자 건당 입금액의 0.3%를 받는 조건으로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을 재발급받아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 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른바 ‘수금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50대 C씨와 30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이젠 죽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240만원의 연체 이자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방의 한 병원 원장이었던 의사 A씨가 경찰 수사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한때 잘나가던 전문의였던 그는 불법 대부업에 발을 들였다가 인생이 무너졌다. A씨의 불행은 지난해 9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본 ‘소액 대출’ 광고에서 시작됐다. 병원에 고가 장비를 들여놓느라 자금 사정이 빠듯했던 그는 20만~30만원 정도만 빌리면 된다는 말에 속아 대화방에 입장했다. 대부업체 측은 “돈을 빌려도 개인 신용에는 전혀 문제 없다”며 정상적인 금융사처럼 행세했다. A씨는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 거래내역, 지인 연락처, 셀프카메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이어 비대면 대출이 이뤄졌고 대출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이자는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를 100% 상환해야 했고 하루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요구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다. 최초 150만원만을 빌렸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협박이 이어졌다. 대부업자들은
전 연인 등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교제 중인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 약 7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올렸다”고 폭로하며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하며 수사를 착수했으며,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선족 선원, 그리고 첫 항해의 시작 약 30년 전 1996년 8월 2일 새벽, 남태평양 사모아 인근을 항해 중이던 254톤급 온두라스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한국 해운 역사상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 조선족 선원 6명이 일으킨 반란으로 총 11명이 살해당하는 참혹한 사건이였다. 1996년 6월 7일, 최씨를 선장으로 한 원양어선 ‘페스카마호’가 부산 남항을 출항했다.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10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페스카마호는 부산항을 출발해 8일간 항해한 끝에 괌 인근 ‘타니안 섬’에 도착했다. 이번 경유는 부산항에서 미처 조달하지 못한 물자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목표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추가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한국인 수뇌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선원을 찾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최 선장은 출항 전부터 이미 회사 측에 인력 보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고 조선족 선원 7명이 새로 승선했다. 폭행을 멈춰달라…멈추지 않은 폭력의 일상 페스카마호의 선장 최씨에게 이번 항해는 선장으로서의 첫 출항이었다. 승선한 선원들 상당수는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이었고 최 선장 역시 숙련된 지휘 경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뒤 잠적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2000명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확정자에 대한 신병 확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형 집행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도 수감 전 도피한 20대 A씨를 최근 검거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이 확정됐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재를 숨기고 형 집행을 피하는 이들을 말한다. 형 확정 이후 A씨는 보호시설을 퇴소 후 생부를 찾는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을 새로 정리하며 성명과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했다. 그러나 수사·기소·재판 과정은 변경 전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돼 초기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검은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 경정 결정을 받은 뒤 신규 인적사항에 기반해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재추적했고 일주일 만에 A씨를 체포했다. 자유형 미집행자 규모는 최근 5년간 200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
전처를 살해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집트 국적의 30대 남성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이집트 국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1시께 청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나무 책상으로 동료 재소자 2명의 머리와 어깨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동료 재소자들이 시끄럽게 대화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A씨는 전 부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다른 수용자들을 폭행한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수용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근무지였던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용자 여러 명으로부터 독거실 배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계좌 분석 과정에서 복수 수용자 명의의 고액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범죄가 발생한 기관인 서울구치소에 A씨가 그대로 수감됐다는 점이다. “직무비위 구속자는 원칙적으로 분리수용” … 이례적 조치 논란 교정공무원이 직무 관련 비위로 구속될 경우, 내부 직원이나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 시설과 다른 교정시설로 분리 수용한다. 실제로 지난해 대전교도소 내 교도관들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도 피의자 교도관들은 인근 공주교도소로 수감됐고 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서 진행됐다. 구치소 배치는 형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검사가 구속 집행을 지휘하며 수용 장소를 지정한다. 교정시설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해당 결정을 집행하는 행정 절차이다. 다만 구치소 측이 실무적인 이유로 검찰
불법 영업 제보로 재판을 받게 되자 경쟁 주유소 업주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정 변경이나 새로운 정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경 주유소를 운영하는 B씨에게 “누가 무서운 놈인지 보자. 열받네”, “너네가 신고했냐? 친한 척하지 말던가”, “너희 장사 못할 줄 알아. 꼭 보답하게 기다리고 있어라”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주유 저장·판매 차량이 불법 개조됐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했고, A씨는 이 제보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영업 활동에 대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다른 이용객이 친 공이 스크린에 맞고 튕겨 나와 손가락을 다친 사고에서 법원이 시설 관리 주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4단독은 A씨가 스크린골프연습장 운영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137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2년 9월 전북 전주시의 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A씨는 스윙을 마치고 양손을 뻗던 순간, 뒤 타석에서 친 골프공이 스크린에 부딪혀 되돌아오며 손가락을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골절상을 입고 약 한 달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골프연습장이 시설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며 4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골프공을 강하게 타격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장소이므로 타석과 스크린 사이 거리가 충분해야 한다”며 “관련 법률은 실내골프연습장의 타석 간 간격을 2.5m 이상으로 요구하나 사고 장소는 이 기준에 못 미치는 2.45m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고 당시 골프공은 비교적 느린 속도로 튀어나왔으므로 원고가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부상 정도를 낮출 여지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같은 증권범죄에 대해 범죄 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강화된다. 거액의 범죄이득을 챙기고도 가벼운 처벌에 그쳤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에 대해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양형위는 지난 7일 제142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범죄 및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로 분류되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범죄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 5∼9년(기본)·7∼11년(가중)에서 5∼10년·7∼13년으로 상향됐다.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7∼11년(기본)·9∼15년(가중)에서 7∼12년·9∼19년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상한의 절반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양형위는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불공정거래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민의 엄정한 처벌 요구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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