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외국인 강사의 자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 동래구의 한 어학원에서 소주 7병을 마신 뒤 영어 수업 도중 5세 여아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A씨는 정식 강사 자격이 없는 관광비자 상태에서 불법 취업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나쁘며, 학원이라는 특별 보호 장소에서 저질러진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수업 시간 중 5세 아동에게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적절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회화지도비자(E-2)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해 강사로 활동한 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는 외국인 강사 채용 과정에서의 검증과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A씨는 알코올 중독 등의 개인적 사정을 호소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음주와 알코올 중독이 범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학원, 학교 등 아동이 머무는 장소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 강사 채용 절차와 자격 검증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아동 보호와 외국인 강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