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대검에 “보이스피싱·전세사기, 신속·엄정 수사하라”

불특정 다수 겨냥한 조직적 사기 엄정 수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재무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유통되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또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