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후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구체적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도 언급하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면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뿐 아니라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는 선출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분립 기관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며 “입법부의 자정능력과 내부 협의를 의심하기보다 충분히 지켜보고 논의 과정을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사태 신속 종결을 위한 법률 제정이나 기구 설치 문제도 국회 숙고와 논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도 최종적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