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일컫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면서 “내란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실도 일부 긍정하는 태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개연성과 이유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언론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