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주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지난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29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노총 사무실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한국노총·민주당 2025년도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가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융노조가 앞장서 주도해낸 주5일제 역사가 증명하듯 금융권의 주4.5일제 도입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도 올해 안에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문제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저출생 인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도 불가피한 과제“라며 ”민주당 내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이라며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에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리스트에 포함된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노총이 거론한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규정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백 의원은 이날 비공개 협의 후 브리핑에서 "한국노총·민주당의 정책협의체 구성 등의 제안을 받았다"며 "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분기별로 필요 시 상시 지원하고, 책임위원 및 담당위원 등을 지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