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 성범죄자 대상 ‘특혜 교도소’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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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비율(1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수형자 두 명 중 한 명이 성범죄자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청법 위반 전과자인 셈이다.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다만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한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생활 환경이 쾌적해 매번 입소 지원자가 몰리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 중심의 특혜 교도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소 자격은 20~60세 남성 중 형기 7년 이하·잔여 형기 1년 이상·재범 2회 이하 수형자에게 열려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되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도 원천 배제된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배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폭력 수형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흉악 성범죄자가 사실상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망교도소는 최근 가수 김호중이 지난 8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여주시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