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수형자 절반 이상이 성폭력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교정시설 평균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로, 성범죄자 대상 ‘특혜 교도소’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소망교도소 수형자 396명 중 202명(50.9%)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전체 교정시설 성폭력 수형자 비율(14.8%)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일반 성폭력 범죄자가 125명(31.6%),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가 77명(19.4%)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수형자 두 명 중 한 명이 성범죄자이며, 다섯 명 중 한 명은 아청법 위반 전과자인 셈이다.

2010년 경기 여주에 문을 연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다. 다만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충당되고, 법무부 교정본부가 감독한다. 국영 교도소보다 수용률이 낮고 생활 환경이 쾌적해 매번 입소 지원자가 몰리며, 면접을 거쳐 선발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성범죄자 중심의 특혜 교도소”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입소 자격은 20~60세 남성 중 형기 7년 이하·잔여 형기 1년 이상·재범 2회 이하 수형자에게 열려 있다. 마약·조직폭력 사범은 제외되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자도 원천 배제된다.

법무부는 “살인·강도 등 중범죄자가 배제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성폭력 수형자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며 “이번 달부터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자는 입소 자격에서 제외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망교도소가 성범죄자 전문 교도소로 변질하고 있다”며 “흉악 성범죄자가 사실상 특혜를 누리지 않도록 입소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수 김호중이 최근 이감을 거쳐 현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