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수감 중이고, 결혼한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 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상한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통해 따로 알아보니, 제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가 바람난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더군요.
아내와 저는 동창이라 친구들끼리도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의 외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상간남도 제가 얼굴을 알고있는 사람이었고요. 고생시키고 있는게 너무 미안했는데, 지금은 배신감에 잠도 오지 않습니다.
수감 중 이라 활동이 제한돼 있는 관계로 제가 가진 증거는 친구 3명의 증언과 SNS에 게시된 사진뿐입니다. 증인을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기는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의 증거만으로도 상간소송 을 할 수 있나요?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수감중인 상황에서 이런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과 배신감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만으로 상 간소송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정도의 자료만으로도 상간소송을 제기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소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말 씀드립니다.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내와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지, 둘째로 그 사실을 상대 남성이 인식했는지 또는 인식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이 때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이나 외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전문 같은 직접증거가 있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그러나 간접증거만 보유하고 있더 라도 법원의 절차를 활용해 증거를 보 완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에 따라 정황증거만으로도 외도 사실이 인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거들(친구들의 일 관된 증언, SNS 캡처, 주변 지인들 대 부분이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정, 당사자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점)은 모두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증거가 됩 니다.
특히 여러 명의 증인이 동일한 사실 을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노출된 흔적이 있다면, 법원이 그 자체를 중요한 간접 증거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대비하신다면 다음 세 가지는 가능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친구들이 어떤 상황을 목격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느 시점에 촬영된 사진인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증언의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사진 캡처본의 경우도 단순히 사진만 있는 것보다 그 사진이 언제 게시되었는지, 어떤 내용의 글과 함께 게시되었는지 등을 확보하면 증거로 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 간남의 인식 여부를 보여줄 자료로 보입니다.
두 분이 부부라는 사실을 상대 남성이 알고 있었다는 흔적(프로필 정보, 지인 관계, 결혼 사진, 주변인의 진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보완도 중요하지만, 상간남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지인들 간 관계가 꼬여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 등 시효나 증거 보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 중 고려할 사항이 있다면 우선 보완이 가능한 부분만 보완해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입증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전략을 설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시효의 경우 부정행위가 지속적인 관계였다면 ‘계속된 불법행위’로 보아 시효 기산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으나, 상간소송의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 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 부터 10년입니다. ‘안 날’과 ‘있은 날’ 중 먼저 도래한 시효가 적용되며, 둘 중 하나만 넘겨도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기재된 사항만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와 증거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