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경찰 수사를 우선 지켜보자는 기존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특검 도입 찬성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종합 특검은 기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여서 통일교 특검은 어렵다고 말해왔지만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연루자까지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바람직하다. 민심도 그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15일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요구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바 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셈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해 통일교 특검을 하자”며 “논의를 위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여론 흐름과 맞닿아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비율은 67%로, 국민의힘 지지층(60%)보다 높았다.
당 지지층 다수가 특검 도입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인식이 지도부 내부에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 수용은 민심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통령실과도 지속적으로 공유·조율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야 정치권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발의에 합의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인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종합 특검을 추진하면서 통일교 특검만 거부할 경우 ‘내로남불’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민주당의 수용 결정으로 여야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과 수사 범위, 수사 기간 등을 둘러싼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인사를 총망라하는 수사는 당연한 조건”이라며 “민생 법안을 협상 카드로 삼는 방안조차 고려하지 않은 전격적인 수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