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움과 귀여움의 차이 아무 데서나 방귀 뀌기, 반찬 많이 먹기, 화장실 나오면서 슬리퍼 아무 데나 벗어 던지기, 3옥타브로 코 골기 등등. 같이 지내는 어떤 인간의 만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디서 이런 인간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내 수명을 갉아먹는 건지, 하… 그래 이것이 감옥이지, 이 또한 치러야 할 내 죗값에 패키지로 포함된 것이라 여기며 매일을 정신승리 갱신을 하던 10여 년 전이 떠오른다. 사람이 싫으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밉게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싫은 것은 매 순간 인상을 쓰고 다니는 그 사람의 면상이었다. 저 양반 왜 저래? 뭘 잘했다고 저렇게 인상을 구기고 다녀? 쎄보이려고 저러나? 별생각 다하며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커져 갈 무렵, 어느 날 접견장 대기실에서 그 인간과 딱 마주친 것이다. 서로가 비호감임을 인지해 온 시간의 무게만큼 대기실의 적막감은 무척이나 무거웠다. “000번, 스마트 2호 접견실로 들어가세요.” 구세주 같은 직원의 방송이 나오자, 그 사람이 먼저 접견실로 향했다. 잠시 후, “하하하, 우웅~ 구래구래~ 우리 딸내미 아이스크림이 그렇게 맛있쪘져?” 접견실 문 너머로 그 사람의 대화 소리가 새어 나왔
Q. 안녕하세요. 00구치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입니다. 재판과 관련하여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편지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1심이 끝났고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했음에도 구형 그대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재판열람을 통해 사건 기록을 확인해보니, 경찰 수사관이 피해 변제할 테니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한 것조차 조건을 달아서 취하서를 받았다는 식으로 안 좋게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을 반박하여 변론을 하면 감형에 도움이 될는지요? 그리고 변호인이 저와 상의도 없이 의견서에 범행수익을 피해회복을 위해 돌려주었다고 적어놨는데, 마치 돌려막기를 한 것처럼 써놓았습니다.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인 혼자의 판단으로 쓴 의견서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걸 항소심에서 어떻게 피력해야 하나요? 또 피해자가 쓴 엄벌탄원서 중에 제가 마치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거짓으로 써놓았는데 항소심에서 거짓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한다면 도움이 될까요? A. 안녕하세요.귀하께서 지적하신 경찰 수사관의 진술 부분,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서 중 허위 사
Q. 저는 캄보디아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약 5개월간 근무했으며, 영업팀원으로서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피해자는 12명이고, 공소금액은 약 12억 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최근 판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는 유사 판례를 정리한 것으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고단0000 판결(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 사건은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한 ‘주식 리딩방 투자 사기 조직’이 SNS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허위 투자사이트(HTS)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안입니다. 조직 구조는 총책(중국인) → 한국 총괄 → 영업팀장 → 영업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영업팀원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채팅하며 투자 유도를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약 4개월 활동,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약 19억 원 편취.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593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동일한 범행 구조에서 10명, 약 8억 원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죄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된 혈중알코올농도로 적용된 것”이라며 “그러나 음주 개시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 정도가 반영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도피를 지인에게 부탁한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었고 뒷자리에 탑승해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
폭행 사건을 말리려다 오히려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을 말리다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됐다.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과 80대 노인이 말싸움을 벌이더니, 젊은 남성이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젊은 남성이 주먹으로 노인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발에 맞은 노인은 바닥에 쓰러졌고, 주변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다. A 씨는 이를 말리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A 씨는 코뼈가 골절되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노인은 얼굴 등 부상으로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 씨는 “폭력을 말리던 저와 피해자인 할아버지가 ‘공동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경찰은 A 씨가 가해 남성을 막기 위해 ‘다리를 잡은 행위’ 등을 폭력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 씨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80대 노인 역시 피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경호원들과 함께 활보하는 모습이 연일 포착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SNS(엑스·X) 상에는 윤 전 대통령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잇따랐다. 한 이용자는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XXX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이 반소매 차림으로 경호원 2명과 상가를 지나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의 거주지인 아크로비스타 내 아케이드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남색 반소매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평상복 차림이었다. A 씨는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며 "몇 달 전만 해도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저러고 있는 걸 보면 어이가 없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근처에서 아르바이트하는데 저번에는 김XX(김건희 추정)도 봤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해당 게시물엔 “얼굴 못 알아봤는데 층간소음 아저씨인 줄 알았다”, “왜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냐”, “내란 수괴가 활보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 “나도 저 정도로 거북목 심한데 운동해야겠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앞서 한국일보는 전날인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
Q.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를 통해 가족분이 문의 주신 사항입니다. 제 아내가 ‘보이스피싱 환전책’ 혐의로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고, 피해자는 1명, 피해금액은 약 1,100만 원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전액 공탁은 완료된 상태이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다음은 유사 판례 분석에 근거한 예측이며, 실제 판결은 사안의 구체적 정황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환전책(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사건 중, 피해 금액이 1천만 원대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1명뿐인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전책 관련 판례는 피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도 여러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반면, 전과가 있거나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더라도 실형이 선고
‘12·3 비상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 내 판결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 허가 없이는 출국할 수 없고, 사건 관련자들과의 일체의 접촉이 금지된다. 전화, 문자, 이메일, SNS를 통한 연락도 모두 포함된다. 주거지도 제한되며,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보증금은 1억 원이며, 보험증권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만일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이 보석 조건을 이행하면 검사의 석방 지휘를 받아 바로 석방된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을 애정하는 독자입니다. 직업훈련 경험을 다른 재소자에게 공유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족한 글이지만 보내봅니다. 제가 경험한 직업훈련은 재소자들이 1순위로 갈망하는 “한식 조리 기능사”입니다. 1년 과정이며, 저는 22년 12월에 신청해 ‘순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론수업 과정 처음 공과에 들어섰을 때 25~30개의 가스레인지가 있는 넓은 공간에서 바로 음식을 조리할 생각에 신이 났지만 직업훈련 과정은 상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선 3~4개월 동안은 일체의 조리나 실습은 없습니다. 이론 수업만 주구장창 합니다. 외워야 할 것도 많거니와 범위도 다양하여 공과 수업 외에도 따로 공부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론 시험 그 후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만 실습을 할 수 있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온 사람들은 음식 한번 못 만져 보고 본소로 환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년 1~3명 정도는 이론 시험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습수업 과정 한식 조리의 꽃은 이론을 이겨낸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실습입니다. 50가지가량의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기쁨, 그리고 결과에 대한 뿌듯함을 매일 새로이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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