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사법부 전체가 대법원장 볼모로 잡혀선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법원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일을 일컫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러한 비판에 가세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추 위원장은 “법원이 윤석열 일가의 비위행위와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등에 제대로 판단만 했어도 내란은 방지됐을 것”이라면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 성 비위 사태 수습에 본격 착수한다. 혁신당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신뢰 회복 방안과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당 지도부가 성 비위 논란에 책임지고 전원 사퇴한 지 일주일여 만이다. 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신뢰 회복과 혁신 의지를 강조하고 향후 활동 계획을 직접 계획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전날 총 9명의 비대위 구성을 완료했으며, 과반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비대위 부위원장에는 엄규숙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선임됐다. 비대위원으로는 김호범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제작자, 정한숙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한편 성 비위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협 전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혁신당 측은 "6월 25일 자로 김 전 대변인을 제명했고, 재검토 후에도 제명 결정을 유지했다"며 "결정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비자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귀국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 내 구금시설에서 겪었던 불편한 처우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사실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랜도 부장관은 우선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태를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라고 화답했다. 특히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절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명확한데 법원이 하지 않으니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와 가정법원, 노동법원 논의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때는 논란이 없었느냐”며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인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을 신속히 단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역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내린 데 대해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오늘 내린 이 비가 강릉 땅에 간절히 필요한 위로와 생명을 불어넣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인해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강릉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직접 강릉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이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군부대 및 소방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으로 수송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자격 없다”고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대선후보 교체’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7년 넘게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법정에 서 온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죄 확정 후 검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의원은 12일 SNS에서 “2018년 3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고발로 시작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검찰의 공안사건 조작을 방불케 하는 악질적 조작 사건이었다”며 “조사 한 번, 압수수색 한 번 없이 기소돼 무죄를 받기까지 무려 7년 5개월 동안 거대 권력 검찰과 사투를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막심한 피해를 봤고, 35년 몸담았던 경찰을 떠나면서 이임사 한마디 남기지 못했고 명예퇴직도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이어 “검찰의 거짓말 투성이 언론보도로 경찰 내부에서도 ‘뭔 잘못이 있겠지’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았고, 정치인이 된 이후 보수 언론과 야당으로부터 잔인한 공격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징역 3년형 유죄가 선고되자 같은 당(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열한 공격을 해왔다”고 했다. 황 의원은 지난 2월 2심 무죄에 이어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황의원은 “마침내 정의는 승리했다”며 “검찰의 집중 공격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로써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본회의 표결에는 불참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는 국가정보원의 분석이 나왔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의 자녀로, 현재 1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김주애 방중 취지가 기본적으로 세습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방중 기간 해외 경험을 통해 유력 후계자 입지에 필요한 혁명 서사를 확보했다”고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언론에 이같은 국정원의 분석을 전하며 “김주애는 방중 기간 대사관에 머물며 외부 출입을 자제했고, 귀국 시 전용 열차에 미리 탑승해 언론 노출을 최대한 회피했다”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한 행사 물자와 폐기물 운송 정황이 파악되는 등 북한이 김 위원장과 김주애의 생체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온 모습도 관찰됐다”는 국정원의 분석 역시 전했다. 이어 “회의에서 (국정원에) 김주애를 제외한 자녀 여부 질문이 나왔다”면서 “(다른)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혹은 유학을 갔다는 여러 설이 있지만,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 해도 드러나지
총기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가 대학 행사 중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의 대학생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겸 대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청년 지지자로 유명세를 얻었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전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 연설 중 청중의 질문을 받던 중 총격을 당했다. 커크는 목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수사 당국은 현장에서 1명을 연행했지만 총격범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범인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한 찰리 커크에 대한 증오 암살에 분노와 비탄을 느낀다”면서 “찰리는 자신이 사랑한 국가 미국에 삶을 헌신했다. 위대한 청년 지도자를 잃었다”고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커크 암살의 책임이 ‘급진 좌파’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국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진 좌파는 찰리와 같은 위대한 국민을 나치, 세계 최악의 살인마, 범죄자에 비유했다”며 “급진좌파적 정치 폭력이 무고한 이들을 너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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