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즉각 재심을 신청하면서 당 지도부의 대응과 야권의 특검 공세가 동시에 확산되는 양상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약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뒤 오후 11시를 넘겨 결론을 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보좌진 갑질 논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되며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대한항공 숙박권 수수와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등만 징계 사유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어, 지난해 발생한 의혹만을 근거로 제명 처분이 내려졌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개의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
김민석 국무총리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사이비·이단 종교를 척결 대상인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철저한 합동수사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전방위 대응에 착수한 상태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통일교·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각각의 영역에서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정교유착 의혹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정교유착에서 비롯된 부정과 불법이 국정 농단의 거름이 됐다”며 “(이단 종교들은)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와 불법에 연루돼 국격을 파괴해 왔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심각한 국가적 폐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제기된 정교유착 의혹과 맞물려 나온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특검 출범 이전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사이비·이단 종교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의 해외 출국과 수사 초기 대응을 둘러싸고 늑장 수사와 정치권 눈치보기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귀국한 직후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건넨 돈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상의하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자금의 성격이 실제 공천 대가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공천 절차 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관련자 모두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며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전날 약 3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재소환을 검토 중이다. 박 청장은 “시차와 건강 문제로 장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2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총 3건 접수돼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설명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일대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이 고발 배경이다. 활빈단도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영종도 투기 의혹과 통일교 후원금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 수년 만에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정 종교단체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한 조직원 전원을 국내로 송환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5일 프놈펜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함께 진행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였다. 이후 숙박업소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직은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5명이며, 피해액은 총 267억원에 달한다. 범정부 TF는 조직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특정한 뒤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급습 작전을 벌여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범죄 수법 전
더불어민주당이 3선 한병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며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과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헌정 질서 회복을 둘러싼 정국의 갈림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사면권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사면권 제도 손질을 통해 책임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그는 현재 상황을 헌정 질서 회복과 내란 잔재에 따른 분열 사이의 기로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고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거듭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에 착수했다.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부터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신병 처리 여부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에 머물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귀국 직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한 수사팀은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관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중심으로 사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40여 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수사가 본격 단계에 들어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상대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배경과 A씨에 대한 신체 접촉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를 ‘여성 비서관’으로 특정해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고발장에는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을 ‘여성 비서관’이라고 지칭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 분량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 공판과 관련해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했다.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규정하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특검의 최고형 구형도 촉구했다. 9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이번에도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직접 거론하며 엄정한 판단을 주문한 것이다. 또 그는 해당 법정의 상징성을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30년 전 군사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그러나 같은 법정에 내란 혐의로 선 윤석열 피고인은 변호인과 웃음을 나누고 졸기까지 했다는 전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자, 계엄의 밤 공포 속에서 잠 못 이루던 국민들에 대한 또 하나의 가해”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핍박을 위한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참으로 낯익은 궤변”이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이 연이어 의원직을 잃으면서 2026년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미 확정된 보궐 지역이 모두 민주당 소속 지역구인 가운데 추가 사법 리스크 지역까지 거론되며 선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된 벌금 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한 근저당권 5억5000만원과 증권 7000여만원, 신용융자 약 5000만원을 재산 신고에서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토지를 지인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적용됐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을 넘는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 처리됐다. 같은 날 신영대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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