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과의 관계가 끊겨 갈 곳이 없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사회정착을 할 때까지 주거시설을 제공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법무보호복지공단입니다. 출소 후 주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출소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합니다. 이 주거지원 제도는 출소 후 갈 곳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출소 후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주거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의 부재나 관계 단절로 인해 경제적,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출소 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주거지를 마련할 재정적 여건이 부족하거나,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거지를 구하기
Q.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로 인정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고, 그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얻은 대화 내용은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①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타인 간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 3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사람이 몰래 녹음한 경우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제3자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에 참여하
법무법인 민(유한)은 경찰 수사와 형사 재판에 강점을 가진 로펌으로,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들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현재 주력하고 있는 법률 서비스는? ▼법무법인 민(유한)은 형사사건, 특히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서비스를 주력으로 제공합니다. 경찰 및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초기부터 재판까지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조언을 제공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Q. 법무법인 민이 전문성을 갖춘 분야는 ▼법무법인 민은 형사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및 형사 재판까지 치밀한 증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Q. 변호사 수가 많은 것이 실제로 사건에 유리한가? ▼법무법인 민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각기 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강점을 발휘합니다. 변호사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인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각 변호사들이 가진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사건을 다각도로 분
임채원 변호사는 경상북도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89년 검사로 임용된 그는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주요 사건들을 담당했다. 2022년 12월 정년 퇴임 후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사기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임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을 집필했고, 현재 변호사와 작가, 강사, 유튜버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Q 30년 이상의 검사의 생활에서 늦깎이 변호사로 변신한지 2년여째를 맞고 있다 ▼ 33년간 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12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동월 26일 법무법인 민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출발하였습니다. Q 검사가 되고자 했던 계기가 있는지 ▼태생적으로 저는 검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직장 상사가 아버지한테 당시 집 한 채 살 돈을 빌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친척한테 빌린 돈이었죠. 그 직장 상사가 돈을 빌려가서 한 1년 만에 야반도주를 하였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였죠. 결국 월세조차 내지 못해 우리 가족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상월곡동 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30일 12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