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적용된 법조와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현재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이 적용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 범행 기간으로 특정된 시기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실제 근무 형태는 주 5일제였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무였습니다. 실제로 현금을 수거한 것은 체포되기 이틀 전 두 차례뿐이었고 금액은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카페에서 대기만 하는 업무를 했고 대기만 해도 하루 17만원의 일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절세를 위해 투자자들의 현금을 전달받아 거래처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나 인터넷 검색에서도 정상적인 회사처럼 확인되었고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 의심하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제가 신원미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취득했다고 적고 있는데 저
Q.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현주 재판장을 중심으로 김태영, 정민화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여현주 판사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김태영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후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정민화 판사는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4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재판부의 전반적인 판결 경향을 보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나 외형적 중대성보다도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특히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는지를 가장 중시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들을 종합하면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의심이 남는 경우에는 비교적 과감하게 무죄를 선고하는 특징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성향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현금수거책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가담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직후 태어난 신생아에게 아무런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법원 판례와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친모가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아동학대치사가 적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다만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구조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학대살해까지 인정될 수 있어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출산 직후 신생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친모에게는 법적으로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보호자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출산 직후 상황에서는 ▲119 신고나 병원 이송 요청 ▲체온 유지 ▲호흡 확인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확인된다. 2024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출산 직후 신생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는 저체온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언제든지 사망할 수
Q.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포렌식을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요즘 위법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아이폰은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절대 풀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 궁금합니다. A. 스마트폰은 개인의 일상과 인간관계, 경제활동, 사생활이 모두 담겨 있는 기기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포렌식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절차로 활용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최신 기종과 최신 운영체제는 강력한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모르면 내부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입니다. 수사기관이 포렌식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접근에 실패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다만 아이폰이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절대 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형 기종일수록 접근 가능성이 높고 비밀번호가 단순할 경우에도 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휴대전화가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확보되었거나 클라우드 백업 자료, 메신저 서버 기록, 다른 기기와의 동기화 자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데이터가 확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얼굴 인식 기능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을 함께 발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채무 규모는 기존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 제도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무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들도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힌 사례입니다. 54세 남성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약 13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수거한 사건입니다. 정변: “코로나로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 직원을 모집한다”는 설명을 듣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채용 과정과 업무 방식 전반이 일반적인 형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조변: 1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비대면 채용이 확산된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등 흔적을 남긴 점 등을 근거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변: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유죄 취지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황과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변: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상당히 구체적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쿠팡 임원들을 잇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한국 법인 임시 대표까지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영진 전반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형사상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 위증죄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의 내부 조사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발언의 진
보이스피싱 조직이 과거에 사용하던 이른바 ‘복고형 피싱’ 수법이 충북 제천과 단양 일대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경찰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지만 실제 피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약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피싱 조직은 B씨에게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걸었고, B씨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직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번호는 실제 기관이 아닌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이 과거 보이스피싱 초기에 사용되던 수법이 다시 등장한 ‘복고형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장기간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형 살인’의 구조적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 보호 대상”이라며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을 기망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11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살인은 범행 동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우발적 폭력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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