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살해한 뒤 드럼통에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 일당에게 중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부과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5월 3일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35)를 만나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납치한 뒤, 파타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계획이 틀어지자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한 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형 고무통에 시신과 시멘트를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으로 생활해오다 한국인 관광객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뒤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직후 일당은 해외로 도주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았음에도 끝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며 “그럼에도 지속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의 금융 내역을 근거로 고의적 미지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계좌에 2023년 2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소개비’ 명목으로만 2500만원이 넘게 입금됐다”며 “미지급 금액과 비교해도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려면 알바몬·알바천국 등에 연간 700만원가량 광고비가 든다”며 “소개비 2500만원이 모두 수익이 아니고, 실제 잔고는 20만∼30만원뿐”이라고 울먹였다. 그는 “차량 유지비와 함께 혼자 부양하는 부모님 치료비가 매달 들어간다”며 “아버지를 매주 항암치료에 모시고 다니는데 이 직업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법
교정시설마다 검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C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보관 중이던 신문 스크랩이 ‘물품 변형’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C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에서 필요한 법률 기사만 오려 보관해 왔으나 최근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당했다. A씨는 “여성 사진이나 광고 등 사적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법률 기사만 잘라 보관했는데, 교도관이 ‘물품 변조’라고만 하며 아무 설명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에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교도관은 ‘신문을 찢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측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사용 방식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결정에서 제214조 제15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소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로펌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억2000만 원의 이익을, 남 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시장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
수용자의 범죄와 무관하게 사회적 낙인과 돌봄 공백을 감당해 온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의 유무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기 대응 체계를 법률로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과 협의체 구성 근거도 포함됐다. 교정시설 최초 입소 시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해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와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모와 자녀가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정서적 단절을 최소화하도록
충북 괴산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무차별 공격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괴산군 자택에서 잠든 어머니 B씨를 향해 망치와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그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줄 알았고, 혹시 숨지더라도 다시 되살릴 것이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과 치료 이력이나 병력이 조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당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유동근)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교정·교화 현장에서 봉사한 교정위원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협의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이홍연 교정본부장, 최재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교정 관련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임원회의와2부 송년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철벽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등 15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수용자 교정·교화, 직업훈련 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정책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동근 회장은 “올 한 해 교정위원들의 헌신 덕분에 수용자 처우와 재사회화 지원 체계가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재범방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부회장 역시 “교정위원들의 꾸준한 참여가 현장의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정·교화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교정시설에서 취업 상담
투자금 회수를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해외 범죄 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일 국외이송유인 혐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8월 6일 20대 B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사기 조직에 인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업 투자’를 제안한 뒤, 투자금 반환을 미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캄보디아로 와야 한다”고 속여 출국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넘겨져 감금됐고, 한국대사관의 개입으로 귀국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피해자 1명당 3천만∼3천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추가 피해자와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직장 동료 등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6명이 신청한 총 4억1천여만원의 배상 명령을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같은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친구 등 16명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코인 선물 거래로 8천만원을 벌었다”, “수익이 1억원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말로 신뢰를 얻고, 4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것처럼 꾸민 캡처 사진을 보내 투자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동료에게는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는 거짓 사유를 대며 돈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A경장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과 친인척 차용금 등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가상화폐 투자 역시 손실만 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 판사는 “피해 규모가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변제했고,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5억6천200만원에 매각돼 향후 피해금 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양형 배
미국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전화·영상 통화와 메시지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일(현지 시각) 미국 교정 보안업체 시큐러스 테크놀로지스(Securus Technologies)가 2023년부터 텍사스 주 교도소의 7년치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카운티 단위의 별도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수감자 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AI 시스템은 통화·문자·이메일을 자동 분석해 갱단 활동, 인신매매,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 등을 탐지하고 특정 패턴이 포착되면 수사관에게 즉시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큐러스 측은 이 기술이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적발 사례나 효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감자와 통화 상대가 ‘녹음 사실’은 알고 있어도, 해당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점은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도소 인권단체 ‘워스 라이지스(Worth Rises)’의 비앙카 타일렉 대표는 “수감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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