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공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발과 진정이 잇따르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총 3건 접수돼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시민 단체들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일대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활빈단도 이 후보자의 영종도 투기 의혹과 통일교 후원금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 수년 만에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정 종교단체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고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다수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기소했지만 1심은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만큼 성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을 적발한 이후 관련자 전원을 국내로 송환해 처벌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5일 프놈펜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고 숙박업소에 머물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이 스스로 감금된 상태에 놓이도록 만들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편취하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5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총 267억 원에 달한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범정부 TF는 조직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특정한 뒤 현지 경찰과 함께 급습 작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수천만원을 훔치고, 빼돌린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는 절도와 사기,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1년, 단기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5차례에 걸쳐 차량 내부를 뒤져 현금 1500만원이 든 서류가방과 명품 가방·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서구의 한 금은방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제시해 금목걸이 2개와 금팔찌 1개 등 16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매했으며, 탈취한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횟수,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의 규모를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당시 만 17세였던 점과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제시된 증거들이 조작되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영상에서 MBC와 넷플릭스가 방영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두고 “조작된 증거로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 명에 달했다. 재판부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선의로 피해자를 도운 이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3선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의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며 내란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2차 종합 특검법 통과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사면권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다.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원내대표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수사 공백을 메우고 내란의 기획, 지시, 은폐 전모를 남김없이 밝혀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는 국민의 삶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며 “원내는 국정과제 상황판을 가동하고 당정청 24시간 핫라인을 가동해서 그 기조를 법과 예산, 제도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금품을 건낸 김경 서울시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핵심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 만큼 조만간 강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부터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 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을 고려해 김 시의원을 재차 소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미국에 체류하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경찰은 귀국 직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수사기관은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업자로부터 '누구와 언제 통화했는지'(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귀국 직후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참관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일 그룹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든 30대 남성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막으려 나섰고, 몸싸움 끝에 나나와 어머니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 후 회복했으며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A씨도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이 행사한 물리력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
서울경찰청이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을 광고하는 불법 전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5개월간 총 338명을 단속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단순 배포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와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을 검거해 유통의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24년 대대적인 단속 이후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지난해 7월부터 다시 배포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전단지 배포자와 유흥업소 관계자, 인쇄업자 등 7명을 검거하고 전단지 45만여 장을 압수했다. 이들 배포자 중 일부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압수된 전단지에는 ‘여대생 터치룸’, ‘만지지 못하면 손님이 아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단지 제작을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경찰서와 기동순찰대도 현장 단속에 나서 전단지 배포자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속된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된다”며 “네 번째 감옥에 다녀오면 대통령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전국 주일 연합 예배 설교에서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울지 말라”며 “하나님이 필요해서 감옥에 다녀온 사람은 모두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이 되더라도 편지를 써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옥중서신을 계속 내보낼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전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앞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일부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며, 지난해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부추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13일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전 10시쯤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전 목사는 이날 예배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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