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외압 및 도피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조치 상태에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과정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간 위법 소지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이른바 ‘런종섭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논란에 휩싸인 이 전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내보내 도피를 도왔다는 주장이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두 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3월 4일 출국금지 상태인 이 전 장관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고, 박 전 장관은 3월 8일 이 전 장관 측의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공적 업무를 고려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다. 이 전 장관은 이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고, 주호주대사에서 물러났다.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피의자 A씨(62)가 사이코패스 본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면담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해 검사가 생략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분석관이 면담을 통해 20개 항목을 점검하는데, 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일 경우에만 고위험군으로 간주해 본 검사를 실시한다”며 “A씨는 그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본부장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도 소개했다. 그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 “분석 및 차단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과 관련해 “본청에 ‘계’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도 전담팀을 만들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검·경 합동 수사팀에 대해서는 “현재 경정 1명을 파견한 상태이고, 앞으로 1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서는 “캄보디아 등 메콩강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 방안을 외교부와 함께 논의 중”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배우 송영규(55)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수습하고, 타살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유서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송영규는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였다. ※ 우울감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들 경우, 24시간 상담 가능한 자살 예방 핫라인(1577-0199), 정신건강센터(1577-0199), 생명의 전화(1588-9191), 청소년 전화(1388)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입법 절차에 돌입하며, 신설 3년 만에 조직 정리 수순을 밟는다. 행안부는 4일 관보를 통해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국 폐지와 함께 해당 정원 1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감축 대상은 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중 1명이다. 이는 경찰 인사 및 감찰 기능을 담당해온 경찰국의 폐지에 따라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경찰국 폐지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조직 개편의 ‘신속 추진 과제’로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입법예고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말까지 직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시급한 조치”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됐다. 당시 경찰청장 인사 제청권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이양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경찰·검찰·법무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경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는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및 가해자 사후관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스토킹처벌법’ 관련 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로, 그간 총 5차례 비정기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법무부가 공식 참여하는 자리로, 기관 간 협력 범위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참여 대상이 법무부까지 확대됐다. 법무부에서는 전자장치 관련 담당자가 참석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세 기관은 △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 유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 방안 △재범위험성 평가를 활용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의 잠정조치 유지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사건이 송치되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3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민망하게 탈의해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해야 한다”며 강제 집행을 강하게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수갑을 채우고 담요로 말아 끌고 나와야 한다”고 했고, 이용우 의원은 “들것과 포승줄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 런닝셔츠와 속옷 차림으로 드러누운 채 강하게 저항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불법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형 집행법 100조엔 교도관이 7가지 조항에 근거해 수용자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때 등이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는 법적
'월드 클래스' 손흥민(33)이 한여름 6만여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서 성대하게 토트넘 홋스퍼 고별전을 치렀다. 3일 저녁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토트넘과 뉴캐슬의 친선경기는 토트넘을 올여름 떠나기로 결심한 손흥민이 국내 팬들 앞에서 펼치는 고별전이었다. 토마스 프랑크 토트넘 감독이 예고한 대로 손흥민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하며 경기장을 누볐다. 손흥민이 몸을 풀며 그라운드에 등장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경기 시작 4분 만에 브레넌 존슨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를 재현했고, 전반 36분 손흥민의 슈팅이 수비 맞고 나오자 아쉬운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토트넘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득점 기회를 안기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은 평소와 다르게 킥을 전담하지 않고,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슈팅 기회를 엿봤다. 이날 경기장엔 손흥민과 절친한 배우 박서준이 시축자로 나서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서준은 “밤잠을 설칠 만큼 감격적인 날”이라며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태극기를 허리에 두르고 주장으로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팬들과 작별을 고했
3일 저녁, 전남 무안과 함평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 무안군은 이날 오후 8시 57분경 “신촌저수지 제방이 월류(제방 넘침)할 우려가 있으니, 수계 마을인 상주교, 압창, 화촌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후 8시 6분에도 “무안읍 중심부가 침수 중이니 차량을 육상 안전지대로 옮기라”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전송했다. 함평군도 오후 8시 33분께 “함평읍내와 5일 시장 인근이 침수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고, 차량 우회를 요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1시간 동안 무안공항에는 142.1mm, 무안 운남 115mm, 신안 흑산도 87.9mm, 장성 상무대 61.5mm, 함평 월야 57.2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렸다. 광주 도심에도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기록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저지대와 시설물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대피 현황을 파악 중이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소환해 약 9시간 30분간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 조사 후 권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했느냐”, “블랙펄인베스트먼트 관련 질문이 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2009년부터 약 3년간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 매매, 허위매수 주문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가담한 증거는 없다며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당시 계좌를 맡긴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3년에 걸쳐 통화한 녹취 등을 확보, 김 여사가 계좌의 운용과 주가조작 연계 정황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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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4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