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임금체불 관련 상담과 사건 접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보호외국인 수가 많은 화성·청주·여수·인천·울산 등 5개 보호시설에 근로감독관을 격주 1회 파견한다.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14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산하 보호시설로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소·보호실 고충상담관은 근로감독관의 실질적인 조사와 상담을 돕기 위해 사업주 정보와 피해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한다. 보호시설 내부에는 상담·조사를 위한 사무공간과 PC, 프린터 등 조사 장비가 마련되며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도 지원된다. 또 전국 19개 외국인 보호시설에는 임금체불 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한 안내문이 게시된다.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가 직권으로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중인 외국인이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방지장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구조적
명품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6일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대리인,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학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건은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가방을 해체·재조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5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정품을 구매한 이후 이를 가공·변형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다. 상표권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권리를 갖지만,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상표권 소진 원칙’도 함께 작용한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가방을 해체해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등록상표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수선이나 사용을 넘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서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린 시절 가족사진을 공개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글을 남겨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가족사와 과거 기억을 함께 꺼내 보이면서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전 씨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년 시절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한복을 입은 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할머니 이순자 여사 품에 안겨 미소 짓는 장면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이 어린 전 씨를 안고 있는 방송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어 어린 시절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였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후 고(故) 문재학 열사 유족과 식사를 하거나 웃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저 같은 벌레는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전 씨는 앞서 2023년 3월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마약 예방 치유단체 ‘은구’ 대표로 활동 중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
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게 했다. 이후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냈고 외출을 통제하며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19세였던 B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성인이 된 이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학원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삼촌에게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영상을 유포·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약 1200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 중독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6월 하반기 집체훈련 모집 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이하 ‘경북직훈’)에서 실시하는 이용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을 신청해 운 좋게 선발되었습니다. 그 후 2025년 6월 이용기능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경북직훈에서의 생활과 이용기능사 직업훈련 과정을 소화하며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용기능사 공과는 말 그대로 이용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입니다. 빗질과 가위질의 기초부터 각종 이용 기자재 사용 방법과 면도, 이발, 정발(드라이), 아이롱 펌(고데기), 탈·염색, 샴푸, 트리트먼트까지 이용사에게 요구되는 전반적인 기술에 관하여 이론과 영상 교육, 실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용기능사 시험은 매년 6월에 있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단독으로 치러지며, 제가 응시한 2025년 6월 시험에서는 16명의 공과생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듣기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같은 시기에 19명이 응시해 17명이 합격했다고 합니다). 경북직훈은 따로 재리(재소자 이발)를 하지 않으며, 이용 공과생들이 반장 및 조교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약 1주일 동안 각 공과를 돌아
부산변호사회가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26일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변호사 25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응답자의 약 68%가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을 통해 접견을 신청할 경우 6일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스템을 통해 접견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접견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예약 당일부터 6일간 접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이 시급한 사건임에도 즉시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접견 제한 실태와 소송 제기 취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1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더시사법률>이 보호대상자를 위해 현금 1천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달했다.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와 공단 이현미 이사장 직무대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부는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공단을 통해 차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반영돼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미 사무총장은 “이번 기부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지원 중심의 역할을 넘어,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시행착오와 한계가 드러난 사례까지 폭넓게 분석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 데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복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사회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9일 21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