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1. 안녕하세요. 『더 시사법률』 기사들을 보다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이 문제가 많은 곳인가요?

Q2. 안녕하세요. 출소할 때 교도관님들이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도 공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소했다 다시 구속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숙식 제공이 있긴 한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분도 있고 해서 정보들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는 정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Q3. 안녕하세요. 장기수입니다.

접견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접견비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가족이 없는 장기수들도 공단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출발 상담소]

A. 법무복지공단에 대한 복수의 질문들이 많아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마지막 사회 안전망이자, 재범 방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본지 ‘새출발 상담소’ 코너를 운영하면서 독자들로부터 공단 제도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고 있지만,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저희뿐 아니라 일반 언론에서도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아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범률 문제는 주거, 생계, 일자리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단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재범률이 낮아질수록 사회 전체가 절감하게 되는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범죄자를 돕는다’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해마다 수십억 원의 예산을 공단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여 본지가 공단이 예산과 책임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도하다 보니, 독자분들 사이에서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긴 것 같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비난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공단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라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가족이 없는 장기수님들에 대한 공단의 역할도 현재 공단은 가족 접견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접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한 정서적·경제적 대안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