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을 상대로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와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법적 수단의 남용으로 인해, 현장 직원들이 과중한 행정 업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수 5만 명 규모의 수용자 가족 커뮤니티 ‘오크나무’(이하 오크나무 카페)가 교정본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9일 교정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법무부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 중 교정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69.1%에 달했다.
수도권의 한 교정시설 교도관은 “수용자들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도 업무 부담인데, 가족들까지 식단표, 의약품 등 동일한 자료를 중복으로 청구하니 현장이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교도관은 “정보공개제도가 수용자 권리 보장 취지를 벗어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입법 논의로도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반복적 또는 대량의 정보공개청구를 제한하고, 수수료 미납 시 정보 제공을 선납 조건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교정본부 내부에서도 “단순한 내용에 대한 반복 청구로 수용자 복지 개선보다 현장 피로도가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크나무 카페 운영자는 지난 28일 공지를 통해 “9월부터 교정시설 식단표의 게시를 전면 중단한다”라고 밝혔다. 운영진은 공지문에서 “회원들이 정성껏 꾸며 온 식단표 콘텐츠가 다수의 정보공개청구로 이어지면서, 교정 공무원들이 수용자 복지와 관리에 집중할 시간을 잃고 있다”라는 외부 지적이 있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운영자는 “이번 결정은 교정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공지의 취지를 이해하고 운영 방침에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출소자는 “거실 안에 이미 식단표가 붙어 있어 별도의 식단표는 필요하지 않다”라면서도 “카페에서 활동하는 가족들이 꾸며 보낸 식단표를 받을 때, 가족이 없는 수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출소자로 알려졌던 오크나무 카페 운영자 A 씨는 실제로는 사회복지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페 내 입점해 있는 일부 업체들은 광고비를 받지 않는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광고 중인 업체들도 월 광고비 대신 사회 기부 형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