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폭행 사실을 폭로하고 사망한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검찰의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2심에서 가해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4일 대검찰청은 서울고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주성) 김정호 검사를 2025년 8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가해자 A씨에 폭행을 당한 후 폭행 상황을 문자로 이야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뒤 사망했다.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갈등이 누적됐다는 이유로 피해 진술이 담긴 글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병원 사실 조회를 통해 피해자가 사망 전 작성한 게시물의 증거능력에 대해 적극 주장했다. 이에 2심 법원은 게시물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