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른바 ‘작업대출’을 권유받게 되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에 일정한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오인한 채,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한 뒤 달러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은 외형상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에서 이른바 ‘전달책’ 역할에 해당할 수 있어, 자칫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으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행동하였을 뿐이었으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안변: 안팍은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으로부터 전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고 사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수수·전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범죄 수익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 역시 부족했습니다. 안팍은 이 사건을 단순 감형이나 선처의 문제가 아닌, 처음부터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변: 안팍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라고 오인하게 된 경위와, 조직원들의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고의 부재를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들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범죄 전반의 구조나 목적을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수익을 취득하려는 의사나 범행을 주도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변: 또한 안팍은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즉시 수사에 협조하였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안팍은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관련 판례와 수사 실무를 근거로 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변: 그 결과 의뢰인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중형에 처해질 위기에서 벗어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팍은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