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헌] 비타민 줘서 먹었는데, 마약이었다면?

• 박보영 변호사
• 2025-07-07 17:40

[법무법인 청] 형사재판 실무에서 피고인이 범하기 쉬운 두 가지 착각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피고인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있다. 물론 이런 착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같은 낯설고 두려운 공간에 처음 놓이면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에서 나온 착각들이 때로는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어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인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흔히 범하게 되는 첫 번째 착각은 “무조건 부인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유리한 정황만을 근거로 “이건 무조건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일 수 있고,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증거 기록을 열어보면,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 예컨대, 본인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당시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이메일, 혹은 통화 녹음 파일 등으로 객관적인

• 곽준호 변호사
• 2025-07-07 17:25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판결 성향은?

Q. 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이창열 판사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 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31기로 21년부터 북부지법에 계속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을 통해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판사는 양형기준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피해 회복 여부·전과 내용·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2000고단0000)에서 이 판사는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단 이틀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판사는 “법질서 경시 성향이 엿보인다”고 명시하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1년보다 낮은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피해액이 소액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과거 특수절도

• 채수범 기자
• 2025-07-07 16:58

‘공한증’ 다시 불붙나… 동아시안컵 첫 경기, 한국 vs 중국

동아시아 축구의 최강자를 가리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7일 저녁 막을 올린다. 개최국인 한국은 같은 날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대회 1차전을 치른다. 이후 대표팀은 11일 홍콩, 15일 일본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 대회는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일정과는 무관하게 열리는 비공식 대회다. 따라서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유럽파 선수들이 빠진 대신, K리그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중심이 된 ‘실험의 장’이다. 26명의 엔트리 중 J리거 3명을 제외하면 모두 K리거들이며, 이 중 단 1명만 K리그2 소속일 만큼 국내 리그 주전급들이 대거 소집됐다. 하지만 단순한 평가전은 아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열리는 실전 무대이자, 최종 엔트리를 향한 경쟁의 시작이기도 하다. 홍명보 감독은 “테스트라는 말은 이제 의미가 없다. 전쟁이 시작됐다”며 선수들에게 확실한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있다. 첫 상대는 ‘숙적’ 중국이다. 중국은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탈락한 뒤 브란코 이반코비치 감독을 경질하고, 20세 이하 대표팀을 맡고 있던 데얀 주르예비치 감독에게 임시 지휘봉을 맡긴 채 대회에 나선다. 전

• 채수범 기자
• 2025-07-0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