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에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언제든지 개표상황을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또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가 가능하다.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표참관인을 원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되며 전국 254개 개표소에서 참관하게 된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0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토론회를 오는 5월 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정책토론회를 3차례 열게 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해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4월 4일)의 다음 달(5월 1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5월 9일)까지 개최하도록 규정되면서 5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다. 진행 방식은 우선 두 주제 관련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 총량제 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제에 관해 주도권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토론자로는 △김한규 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계 의무 방송사인 KBS, MBC, SBS 외에도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된다. 또 중앙선거
국민의 절반 이상이 6·3 조기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8%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의 정권 연장'은 37.7%로 파악됐다. 정권교체 여론은 9주 연속 정권연장 여론을 앞섰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유권자 선호도는 전주 대비 3.1%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정권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3.4%p 상승했다. 두 의견 간 격차는 19.1%p다. 진보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에서는 정권교체 선호도가 72.0%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과 인천·경기, 충청권에서는 각각 58.9%, 33.3%, 55.6%로 집계됐다. 반대로 영남권인 부산·울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에서는 정권연장 선호도가 각각 50.2%, 72.0%로 우세했다. 중도층 역시 정권교체(62.5%) 여론이 정권연장(30.4%)을 앞섰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행정안전부가 21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 되면서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이에 이번 취임식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25일, 정부 의전 행사 등을 주관하는 기관인 의정관실이 21대 대선을 39일 앞두고 취임식 세부 계획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전·현직 대통령과 정관계 인사·해외 귀빈·국민 등을 초청하는데, 이 초청자 명단을 확정하는 일 또한 행안부 소관 업무다. 그간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인수위원회 추천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확정해 왔다. 그러나 행안부는 인수위 없이 임기를 개시할 이번 당선인 특성을 고려해 5부 요인이나 각 정당 대표와 같이 정무적 편향성이 없는 인사 위주의 초청 준비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후보 측에서 초청 명단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행사는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특수성과 인수위 조직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과거 선례를 참고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취임식 장소는 과거 관례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무현·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반도체·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께서 어제 방송을 통해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다”라며 “실무자 간 논의 끝에 AI·반도체·과학기술 등 미래에 관한 주제를 바탕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과 제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큰 제안을 주신 안 의원을 존중하는 의미로 장소는 안 의원님의 지역구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넓게 열린 광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라고 전했다. 안철수 캠프 측 역시 알림을 통해 25일 금요일 오후 2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20대 총선이 치러진 2016년 서울 노원병에서 맞붙은 바 있다. 이준석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으로,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해 안 후보가 52.33%의 득표로 승리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3명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도 병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이 자유롭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뇌물 의혹'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지불했다는 혐의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준비기일에선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재판부의 질의와 검찰의 답변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22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집무실에서 택배 노동자 대책위원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쿠팡과 과로사 대책위원회 간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해 왔다. 우 의장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과로로 고통받지 않고, 일하고 싶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과 노동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는 “과로사 피해 유족들과의 만남 등 과로사 문제 해결에 앞장서준 데 감사드린다”라며 “연속적 심야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광석 공동대표 또한 “최근 택배 기업 간 배송 속도 경쟁으로 365일 배송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노동자들의 과로에 대한 우
내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 양 의원은 '11억원 불법 대출'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수원고법은 21일, 제3형사부(재판장 김종기)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오는 29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 부인 A 씨(57)에 대한 항소심도 병행한다. 앞서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B 씨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2억 4100만 원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이뤄진 원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양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보내온 편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 후보라고 생각하고 응원하자"고 당원들에게 당부했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이 20일 공개한 편지에서 조 전 대표는 "비전과 정책 측면에서 양당의 차이는 있지만, 5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서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일에는 경중과 순서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깃발을 들고 민주당 당원보다 더 앞장서 정권교체에 헌신하자"며 "이것이 대한민국과 혁신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당은 당무위 의결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며 “당면한 시대적 과제의 중대함과 현시점 당의 역량을 고려해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조 전 대표는 “이제 겨울 공화국을 끝장낼 시간”이라며 “총력을 모아 대한민국의 봄을 앞당기자”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고 질문하며 설전을 벌였다. 홍 후보는 20일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토론회에서 "정치 대선배로서 묻는 것"이라며 "편하게 답변해 달라"고 말한 뒤 이같이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생머리냐, 보정 속옷 입었느냐는 질문도 유치해서 안 하겠다"고 했고, 한 후보는 "유치하시다"고 응수했다. 홍 후보는 이어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을 못 잡아 사법적으로 패배했고,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에 참패했다"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압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총선은 졌지만 당대표로 63% 지지를 받아 평가받았다"고 반박했다. 홍 후보가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거냐",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고 거듭 묻자, 한 후보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계엄을 저지했다"며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홍 후보가 제 입장이었다면 계엄을 막았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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