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장기 필리버스터 전략은 민주당의 의석수 앞에 결국 힘을 잃었다. 민주당은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 표결이라는 '3단계 패턴'을 반복하며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자,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종료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하나씩 강제 종결시키며 법안들을 순차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법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지 3주 만인 지난 21일 자동 종료되며 첫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22일에는 EBS법이 처리되며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가 마무리됐다. 23일에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튿날인 24일 필리버스터 종료 후 곧바로 표결로 통과됐다. 같은 날 상정된 2차 상법 개정안도 25일 표결 끝에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된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면서 이사회 추천 구조를 여야에서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변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우리와 미국 간 협상과 관련해 우호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도 미국이 어떤 구체적 요구를 하는지에 대해 일본 측에게 100% 전부 공개해서 말해줄 순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다 보니 사실은 많은 조언을 이미 받았고, 또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해 자신들과 미국과의 협상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며 “한국이 어떤 점에 주의해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내 비판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과거사나 영토 문제가 미해결이라고 해서 경제·안보·기술·기후협력까지 모두 중단할 순 없다”며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은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경쟁하지만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듯, 한국도 주변국과 관계를 전면적으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며 “과거사 문제도 상호 배려를 통해 더 전향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일본 측에 얘기했고 그쪽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위해 환갑상을 마련했다. 24일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두 사람에게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환갑 케이크를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 자리에는 혁신당 관계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은 각각 지난 4월과 5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환갑을 맞았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부터 복역했으나, 올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백 전 비서관 역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수감됐으나, 같은 날 특사로 석방됐다.
대통령실은 24일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통과된 노동 관련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이 행사됐던 기존 안과 달리, 이번 법안은 쟁의행위 범위를 좁혀 재계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는 “기존에는 '근로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불일치까지 모두 노동쟁의로 봤다면, 이번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으로 쟁의 범위를 한정했다”며 “과도한 쟁의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조정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도 고려해 법 해석에 여지를 남겼다”며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정부도 법 안착을 위해 노사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으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문서에 대한 부서 권한을 가진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로서 위헌적 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일 차관 전략대화 조속한 개최 △지방활성화·저출산·고령화 및 농업·재난 회복력 확보 등 공통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협의체' 구성 △워킹홀리데이 비자 제도 확충 △수소·암모니아·AI 등 협력 확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삼국 긴밀 공조 △경주 APEC·한일중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긴밀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발표에서 “오늘 회담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한일 관계의 발전 방향, 한반도 문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그 결과를 공동 문서로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일 관계의 발전이 곧 한미일 협력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정권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극우정당”으로 규정하고 차기 선거에서 “반토막을 내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윤 정권은 초기에 ‘검찰독재정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극우 뉴라이트 성향의 이념, 기독교 이단과 같은 종교 성향, 무속에 의존하는 ‘무당·무속 정권’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음주 행태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에 맥주와 소주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다는 보도도 있었다. 윤석열 씨는 사실상 음주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했고, 술을 마시는 동안엔 김건희 씨가 대신한 ‘윤건희 공동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술을 못 마셔 힘들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는 생물이기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 선을 긋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단언하는 것은 이르다”며 “시간을 갖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2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전당대회에 대한 소회와 향후 당 혁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김 후보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탈락한 안 의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반탄(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나란히 결선에 올랐다. 반탄(탄핵 반대) 성향의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고, 찬탄(탄핵 찬성) 성향의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모두 탈락했다. 이에 따라 향후 찬탄계 표심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김 후보와 안 의원의 회동이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될지 주목된다. 특히 안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단순한 위로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담길 수 있다”며 “안 의원의 입장에 따라 결선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이재명 정부 언론 개혁의 핵심 입법인 방송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이날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다. 개정안은 EBS 이사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교육 관련 단체 및 교육부·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인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다. 부칙에는 법 시행 3개월 이내 이사회 재구성이 명시됐다.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이를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민주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특별검사팀(특검)의 재차 소환했다. 특검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조사실이 있는 청사 앞에 오전 9시 24분쯤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의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특검팀의 한 전 총리 조사는 사흘 만이다. 지난달 2일 첫 조사에 이어 이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한 혐의로 16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한 국무위원 다수의 의견을 건의했다"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오히려 국무총리의 직책을 이용해 지휘·감독한다는 점에 비춰 계엄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 후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를 최종 결정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개인이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운영을 보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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