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1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한국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의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교단 인사·행정·재정 등 을 총괄한 실세로 알려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코인 사기·노쇼 사기 등 범죄를 일삼으며 200억 원대 사기를 벌여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혐의로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비롯됐다. ‘룽(龍·용)’과 ‘거(哥·형님)’를 합쳐 ‘용 형님의 회사’라는 의미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 총책 자룡 등 9명은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878명을 상대로 약 210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전원 한국인이다. 범행은 유형별로 팀을 나눠 이뤄졌다. 로맨스스캠팀은 인터넷에서 구한 이성 사진을 활용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접촉한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특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여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 코인사기팀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로또사이트 환불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하고, 판사석이 위치한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한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법정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목걸이·명품 가방을 수
법무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포차와 무면허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 운행을 적발해 운전자 38명과 차량 6대를 단속했다. 또 택배·배달업(32명), 건설업(136명) 등 주요 취업 분야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적발했으며, 직업소개소·SNS를 통한 불법 고용 알선도 집중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 범죄 취약 시설 단속에서는 776명을 적발했고, 제조업체 등 일반 사업장에서도 3천 635명이 적발됐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는 22명으로, 이 중 2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불법체류자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줄어 2년간 약 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 정책을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절대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직원과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과거 C씨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주범 중학생 A양을 구속하고 B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단소로 맞다가 담배빵 만들고 담배를 먹였다”며 “경찰이 온 뒤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등 피해 사실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 5명을 특정했으며 범행을 주도한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양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저소득 체육인 대상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각 협약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체육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발굴과 지원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 체육인은 앞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문화교육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측은 이를 통해 체육인이 경기 외적인 문제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법률복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저소득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홍보와 수요 파악을 맡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체육인을 위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한다. 김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소득 체
정부가 22일부터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당한 국민을 상대로 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관련 기업과 협력해 조지아주에서 구금됐다가 귀국한 국민 3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구금자 중 일부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체포 및 연행, 구금 과정에서 겪은 상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설문조사는 오는 29일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각 개인에게 전송된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해 개별 면담도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구금 도중 겪은 피해를 파악하고 필요시 미국 측에 결과를 공유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한편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진행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했다.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비자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3일 이내 전자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대폭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기존 39곳에서 90곳으로 늘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5월 21개 기관을 먼저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69개 기관을 새롭게 추가 지정한 것이다. 이번 확대는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반영해 의료기관의 진료 실적뿐 아니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실적도 평가 기준에 포함포함했다. 외국인 의료관광은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크다. 지난해 기준 의료관광객 국내 지출액은 7조5039억 원으로, 이를 통해 13조8569억 원의 생산 유발과 6조2078억 원의 부가가치, 1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관광객의 평균 지출은 약 811만 원으로 일반 관광객(495만 원)의 1.6배 수준에 달한다는 게 한국관광공사 분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비자 제도를 적극 추진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발굴을 목표로 ‘2025년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이날부터 내달 31일 오후 5시까지 약 6주간 진행된다. 신용회복과 채무조정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신복위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주제는 ▲채무조정 실효성 강화 ▲전달체계 개선 ▲재기 지원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응모할 수 있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실행 가능성, 완성도, 창의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11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신용회복 제도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편(200만원) △최우수상 2편(각 100만원) △우수상 3편(각 50만원) △장려상 5편(각 30만원)으로 총상금은 880만원 규모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신복위 위원장 명의의 표창장도 수여된다. 이재연 신복위원장은 “대학(원)생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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