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매개’ 독방거래 관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정당국은 “독방거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부 교도관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변호사를 연결 고리로 한 우회적 절차와 협상 방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작동해 왔다는 제보와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현직 교도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변호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교도관이 독방 제공 대가로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간 ‘설’로만 돌던 구치소 내 독방거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독방 제공·사제 물품 전달 … 금품 수수 정황 확인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은 현직 교도관이 캄보디아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 수감된 수용자에게 독방을 제공한 뒤 심부름 역할을 하며 햄버거, 불닭볶음면, 나이키 티셔츠 등 사제 물품을 전달했다. A 교도관은 대가로 현금 수천만원과 함께 호캉스 비용 78만원, 운동화 5켤레 61만원 상당, 30년 산 이상 양주 9병 등 총 7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부산변호사회가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26일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국가를 상대로 구치소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변호사 255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구치소를 접견한 응답자의 약 68%가 “교정본부 접견예약시스템을 통해 접견을 신청할 경우 6일 이상 소요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변호사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시스템을 통해 접견 날짜를 선택하면 바로 접견이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예약 당일부터 6일간 접견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접견이 시급한 사건임에도 즉시 접견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변호사회는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치소 접견 제한 실태와 소송 제기 취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더시사법률>이 보호대상자를 위해 현금 1천만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전달했다. 2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천본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와 공단 이현미 이사장 직무대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기부는 출소 이후 사회에 복귀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기부금은 공단을 통해 차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에 반영돼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현미 사무총장은 “이번 기부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기부금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지원 중심의 역할을 넘어, 성공 사례뿐 아니라 시행착오와 한계가 드러난 사례까지 폭넓게 분석해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공감을 확산하는 데 언론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복 대표는 “보호대상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역할에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사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는 지난 23일 지부 회의실에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총회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한종철 초대 회장을 비롯해 공단 직원과 사전상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출소 전후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행사는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사전상담위원회 창립총회 △초대 회장 취임식 △임원 구성 및 임명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사전상담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석방 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보호대상자가 출소 이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다. 출소 이전 단계부터 실질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재범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종철 회장은 “사전상담은 출소 이후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현장 중심의 상담과 체계적인 연계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에게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순창 지부장은 “사전상담위원회 출범으로 보호사업이 출소 이후에만 머무르지 않고 출소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며 “지부 차원에서도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도소 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관을 보조하는 이른바 ‘사동 도우미 수용자’를 둘러싼 권한 남용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의 권한 남용이 반복되면서 교정질서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소(사동 소지)’로 불리는 도우미 수용자들은 형이 확정된 기결 수형자 가운데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인 이들 중에서 분류심사과를 거쳐 선발된다. 이들은 사동 내 분리수거, 배식, 물품 배부 등의 업무를 맡으며 매월 2만~3만원가량의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일부 도우미 수용자들이 교도관의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각종 일탈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도우미 수용자들이 지급 물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리거나, 등기 우편이나 현금과 맞바꾸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식 과정에서 특정 수용자에게만 반찬을 몰아주거나, 전기온수통을 이용해 라면이나 찌개를 끓이는 등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도 제기됐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식수를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하고, 춘추복이나 동복 지급 과정에서도 특정 방이나 개인을 우대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배우 윤박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명예보호관찰관으로 재위촉했다고 23일 밝혔다. 윤박은 2023년 tvN 드라마 ‘이로운 사기’에서 보호관찰관 역으로 출연한 것을 계기로 명예보호관찰관에 위촉됐다. 이후 보호관찰소 일선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마약사범 지도·감독과 조사 업무 등을 알리는 등 범죄예방 정책 홍보에 기여해왔다. 또 소년원 일일교사로 참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윤박은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보호행정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보호관찰관들의 노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표창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준 윤박에게 감사드린다”며 “다시 명예보호관찰관으로 동행을 이어가게 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 윤박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범죄 예방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을 앞두고 관행처럼 이뤄져 온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임 이후 이미 대규모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만큼, 연이은 사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과 관련한 별도의 지시나 검토 요청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지만 통상 대상자 선정과 관계 부처 협의 등에 1~2개월가량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 시점까지 관련 절차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말 특사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 83만 6687명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특별사면을 추진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상대적으로 절제된 행보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사면·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폐기될 예정이던 낡은 모포가 동물보호소의 겨울나기를 돕는 담요로 재탄생했다. 22일 팅커벨프로젝트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사용 후 버려지던 중고 모포를 전국 동물보호소에 전달하는 ‘모포살림 프로젝트’가 동물복지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국 50여 개 동물권 단체가 참여하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단협)가 기획하고, 한정애 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로 추진됐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박주희 팅커벨프로젝트 서울센터장의 제안이었다. 2016년부터 동물권 입법 활동을 이어온 한정애 의원은 동단협과 농식품부, 법무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았다. 동물복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취지에 공감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탄절을 앞두고 폐기 예정이던 모포를 동물보호소에 전달하는 방안이 현실화됐다. 이에 따라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지난 15일 수원구치소에서 중고 모포 30장을, 18일에는 거창구치소에서 200장을 각각 기증받았다. 오는 23일에는 김천소년교도소에서도 모포를 추가로 전달받아 각 지역 동물보호소에 배분할 예정이다. 팅커벨프로젝트와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자는 1만1,115명이었으며, 올해는 1만2,22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수치로, 연간 가석방 인원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가석방 인원 증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와 맞물려 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약 130%로, 과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 1,216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평균 가석방 인원인 936명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밀 수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 1,032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계획대로 시행될
이재명 대통령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실질적인 재활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교정시설 내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가운데 공급자나 판매자가 아닌 투약자에 대해서는 재활 치료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법원단계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이수명령 내리고 교정단계로 들어간다"라며 "마약사범은 주로 이수명령을 실형과 함께 병행하게 되는데 기본 집중 심화 단계로해서 수십수백시간 교육시키는데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사범 상당수가 정신질환과 연관된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라며 “성범죄자 9000여 명, 마약사범 7000여 명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마약 사범은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오늘 아침 기준 7400명”이라고 답했다. 전체 재소자는 기결수와 미결수를 합쳐 6만5000명을 넘는 만큼, 마약사범 비율은 전체의 10%를 웃도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마약 공급책이나 이런 쪽이면 몰라도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김지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9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