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와 동시진행, 리베이트 구조 등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받아낸 뒤 반환이 어려운 상태를 초래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통상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체결되는 만큼, 반환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숨긴 경우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사기 유형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구조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편취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이 시세를 초과하거나 선순위 채권과 합산해 반환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거래의 기초가 되는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또 매매계약과 전세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동시 진행’ 방식이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는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구조적으로 반환 불능 상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기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 같은 법리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와 실형을 가르는 기준은 증거의 충분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존재 여부가 수사 방향을 좌우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추행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부족한 경우 내려진다. 반대로 유죄 판단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돼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소 유지가 어렵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법원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당시 관계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실제 수사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A검사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10월 일반인 여성의 어깨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16년 전 집단 성폭력 피해 이후 자매가 잇따라 숨진 이른바 ‘단역배우 자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열흘 만에 2만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게시된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청문회 및 특검 요청’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동의 수 2만 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 조모씨는 “2004년 단역 배우였던 피해자가 보조출연자 반장 등 12명에게 수십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제적인 고소 취하 경위와 공권력의 대응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2004년 단역배우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원생 A씨가 기획사 반장과 캐스팅 담당자 등 12명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과의 대질신문을 요구받았고 경찰로부터 가해자들의 신체 특징을 묘사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건이 벌어진 뒤 협박을 이유로 2006년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기관은 가해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
공항을 통해 금괴를 신체에 은닉한 채 반복적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밀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규모가 클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중형과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관세법은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밀수 범행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물품 가액이나 세액을 기준으로 한 배수 벌금이 부과된다. 이로 인해 범행 규모가 클수록 벌금이 수십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 밀수 물품이 이미 유통돼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가액 상당액을 추징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 이 같은 법리가 적용된 사건에서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53차례에 걸쳐 운반책 32명을 동원해 금괴 314㎏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괴 시가는 약 146억 원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년 5월 운반책 10명을 이용해 인천에서 일본으로 금괴 10㎏을 반출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운반책들에게 금괴를 신체에 은닉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지시하고, 성공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흉기 살해 사건을 계기로, 재범 위험군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가 사실상 ‘관리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조차 실거주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감시 중심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10대 남녀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복역한 뒤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A씨는 2019년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 징역 5년형이 확정됐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A씨는 ‘재범 위험성 높음’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A씨에 대한 보호관찰은 전자감독 없이 진행됐다. 출소 이후 보호관찰 과정에서도 실제 거주지 관리와 위험 징후 포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등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이 잇따르면서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사기관의 무리한 기소가 국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억울한 구금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인 형사보상 제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2021년 443억8700만원(3414건)에서 2024년 772억1800만원(3505건)으로 4년 사이 약 74% 폭증했다. 특히 2023년(568억5100만원) 대비 1년 만에 200억원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있다. 현행 제도상 구금보상 1일 상한액은 최저임금 일급의 5배와 연동돼 매년 상승한다. 여기에 장기 구금이 수반된 과거사 재심 사건의 무죄 확정이 늘면서 건당 보상액 자체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회의에서 형사보상금 급증 문제를 언급하며 무리한 기소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형사보상은 국가의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구금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른다. 다만 허위 자백이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권리관계까지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른 세대 임차인의 선순위 여부도 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김모씨와 한 신용정보회사 사내복지기금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2017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60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건물에는 임대인이 은행과 설정한 채권최고액 1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고지했지만 김씨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 다른 세대 임차인들의 선순위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은 일부 보증금을 배당받았지만 복지기금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김씨 역시 보증금 중 2500만원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이에 김씨와 복지기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
가족과의 다툼 끝에 집에 불을 지른 행위가 이웃 피해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평가된다. 불이 다른 세대로 번지거나 연기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불을 내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위험을 수반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연기만으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웃에게 상해가 발생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서비스 엘박스를 통해 주거지 방화 사건 1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은 대부분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다툼, 배우자와의 갈등, 형제 간 분쟁 등이 주요 계기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같은 경향은 실제 판결에서도 반복된다. 2023년 수원지방법원은 가족과 다툰 뒤 아파트 내부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를 받은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동주택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차량 이동 중 부적절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발생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 기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적 사업장이 아닌 공간에서도 ‘직장 내’로 볼 수 있는지, 사용자 지위 이용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로 지목된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직장’은 사업장 내부에 한정되지 않고 외근, 출장, 회식, 이동 차량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장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해석이 확립돼 있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성적 언동은 언어뿐 아니라 시각적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동 중 차량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회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치 않는 행위를 강제로 인지하게 했다면 직장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한 3중 추돌 사고로 보행자 1명이 사망한 가운데 70대 운전자의 체내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약물 복용이 운전 능력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투약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주행 중 다른 차량들을 잇달아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길을 지나던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 실시된 간이 검사 결과 A씨에게서 모르핀 반응이 나타났으나 감기약 등 일반 처방약 복용에 따른 검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성분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이번 사건의 법률적 판단은 검출된 모르핀 성분이 실제 운전자의 인지 능력과 조향 조작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단순 성분 검출만으로 형사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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