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실제 채용 과정에 작용했는지 이후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임원 A씨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어 4일 또 다른 회사 관계자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의원 측의 인사 청탁 여부와 차남의 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 취업 과정 전반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차남을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빗썸과 두나무 양측에 인사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2025년 1월께 차남은 두 회사 가운데 빗썸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김 의원이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빗썸의 경쟁사인 두나무를 겨냥한 질의를 여러 차례 했다는 점에서 커지고 있다. 차남이 재직 중인 회사를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두기 위한 의정 활동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의 접촉 여부와 발언·행동의 맥락을 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가조작 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제도 없이는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실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범행의 전모를 알고 있는 내부자”라며 “현행 적발 시스템과 포상금 제도가 과연 충분한 억지력을 갖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뇌물 지급 사건을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약 2억7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70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소개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벌금이나 과징금이 100만 달러 이상인 사건의 경우 회수한 부당이익의 10~30%를 상한 없이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 실장은 “부당이익의 최대 30%를 제한 없이 지급하는 과감한 제도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현실로 만들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가 아닌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골자로 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는 민생”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는 오는 19일 1심 선고에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외환 혐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측 금품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에게 1심 징역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 무죄가 선고됐다”며 “김건희가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였다는 사실을 외
김건희 여사가 1심 선고 이후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영치금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 김 여사의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사님께서는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신 짧은 메시지와 편지, 기도 글, 그림과 사진 등을 구치소 벽에 붙여두고 큰 위안으로 삼고 계신다”며 “보내주신 분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분 한 분 적어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어지럼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일일이 답장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민감한 시기인 만큼 일반 접견이나 답장이 어려운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게시글 제목은 ‘보내주신 마음, 모두 기억하고 있다’로 김 여사의 발언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사흘 만에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에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
공천을 대가로 한 금품 전달 의혹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까지 확장되며 경찰 수사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수백만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어 실제 전달 경로와 현금 흐름, 그리고 공천과의 연관성이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약 16시간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는 지난달 11일을 시작으로 15일과 18일에 이어 네 번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와 별도로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가 임의제출한 시의회 관계자 개인용 컴퓨터 분석 과정에서 확보된 120여 개의 녹취 파일 일부에서 확인됐다. 파일에는 김 전 시의원과 정치권 관계자들의 통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6월쯤 노웅래 당시 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이던 김성열 전 개혁신당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사안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고 보고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 전반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 적용과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품 수수가
서울시의원이 공천을 받으려고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다. 녹취 파일엔 더 많은 이름이 등장했고 자금 흐름은 보좌관과 지인 계좌를 거쳐 구·시의원으로 흘러 들어갔다. 경찰이 확보한 '황금 PC' 속 120여 개의 녹취 파일은 단순한 개인 비리의 증거가 아니라 한국 지방 정치를 오랫동안 지배해 온 공천 거래 구조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네 차례 소환 조사하며 공천헌금, 차명·쪼개기 후원, 추가 로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에서 통화 녹취 120여개를 확보했고, 이른바 ‘황금PC’로 불리는 해당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오간 1억원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1월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고 이후 반환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위는 엇갈린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서울 용산구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건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알선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의혹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가운데 알선수재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의 금품 수수 의혹이다. 김 씨는 이른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함께 통일교 측 인사인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결과 수수 의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절차를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
김건희 여사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선고된다.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정치자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함께 판단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과 맞물려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전 정부에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O’로 불린 김 여사에 대해 법적 단죄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핵심 공소사실 중 하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8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도 함께 다뤄진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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