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하며 또다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불법 유인물 철거’ 요구에 반발했고,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이어졌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다루기 위한 두 번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었으나, 시작 직후부터 여야가 충돌해 1시간 가까이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책상에 비치했고, 추 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을 이유로 철거를 지시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추 위원장은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퇴장을 명령했지만, 세 의원은 “발언권을 달라”며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공방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도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가을까지 간사 없이 운영하는 전례가 없다”며 즉각 선임을 요구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미 부결된 안건으로 일사부재의가 적용되며, 나 의원 배우자가 법원장이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거부했다. 나 의원은 “간사 선임은 일사부재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 데이터베이스(DB)에서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여 명의 명단을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통일교 집단입당 의혹을 두고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교분리 원칙이 헌법 제20조에 명시돼 있어 유죄가 확인될 경우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사안”이라며 “정당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여기에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위헌 정당 해산의 주요 사유로 추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집단 입당이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대변인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18만 5000표, 김문수 후보가 16만 5000표를 얻어 격차가 2만 표에 불과하다. 통일교가 결과를 좌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18일 김건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이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번에도 김혜경 여사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3박 5일간 공식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인 22일 오전 뉴욕에 도착해 현지 주요 인사들과 만난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면담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의회 상·하원 의원단을 만나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23일에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 가치를 알리고,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외교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글로벌 현안 대응 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순방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월가에서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
캐나다와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승인했다. 호주와 포르투갈도 같은 날 동참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유엔 회원국은 단숨에 15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의 추가 지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주도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공존을 지지하고 하마스 종식을 돕는 국제 공조의 일환”이라며 팔레스타인 인정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팔레스타인 승인은) 두 국가 해법을 위한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하마스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어 하마스에 부과할 추가 제재안을 수주 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팔레스타인인의 정당한 염원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파울루 한젤 포르투갈 외무장관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자들에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유일한 길인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193개 유엔 회원국 중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147개 국가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의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보수층을 결집해 특검발 수사 확대와 여당의 입법 강행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에 나섰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이 어제 동대구역 광장에서 5년 8개월 만의 장외 집회를 열었다”면서 “민생은 뒷전인 채 극우 세력 결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장외투쟁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반헌법적 정치 쇼일 뿐”이라며 “극우 동조자들과 손잡은 내란옹호 집회와 대선 불복 시도가 지속된다면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라고 역설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동대구역 광장에서 장외투쟁에 나서자 비판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번 집회는 지난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반대 집회 이후 처음이다. 최근 당원 명부 압수수색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되 상황에서 당원 가입 논란, 권성동 의원 구속 등 잇따른 사법리스크를 맞아 여론 흐름을 되돌리기 위한 강경 대응으로 해석된다.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을 “철저히 이질화된 두 국가”로 규정하며 한국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했다. 반면 미국이 비핵화 요구를 포기한다면 북미 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조건부 메시지를 내놔 한반도 정세의 긴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 마지막 날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와 국방을 외세에 의존하는 나라는 통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가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을 “완전히 상극인 두 실체”라고 지칭하며 “국경을 사이에 둔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 정부 수립과 1953년 정전협정,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거론하며 “이미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두 개 국가로 존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 보유는 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해 “수사 기간도 연장되고 인원도 증원된 만큼 한층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검이 아직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며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죄는 남김없이 캐내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변호사 선임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저나 당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교육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의 쇄신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대통령감)를 물은 결과, 조 위원장이 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의 선호도를 기록했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 위원장은 “지금은 이재명 정부 100일이 갓 지난 시점이며, 정부의 성공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며 “대권 후보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 보고 성적이 안 나오면 민주당과 빠르게 합당하는 게 낫다'는 소속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당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의제가 제시되고 토론된 바 있으나, 민주당과의 합당은 아예 논의된 바 없다”며 “비대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5년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인 김병욱 전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는 모든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두 차례 정도 기일을 진행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5년여에 걸친 재판을 정리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증 형성과 검찰 주장 반박을 위해서도 피고인 전원 출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과 11월 28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했으며, 이르면 연내 결심공판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에서 진행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성비위 논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당 상황과 관련해 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당명 변경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 황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현재 당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창당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당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환골탈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선 “조 위원장이 ‘소통·치유·통합’이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다짐했다”며 “피해자들과 당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당이나 조 위원장 모두 정치적인 미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 위원장이) 사즉생의 각오로 비대위를 이끌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당명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야 할 상황”이라며 “당명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의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현시점에서는 국민과 피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므로 선거 출마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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