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베트남 국적 청년 뚜안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외국인 단속 방식 개선을 약속했다. 사고 발생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단속을 총괄했던 이상한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지난달 31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뚜안씨 유족을 만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과했다. 이 자리에는 법무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법무부는 유족 면담 과정에서 외국인 단속 정책을 안전과 인권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합법 체류 신분임에도 취업 제한으로 인해 불법 취업 상태에 내몰리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 단속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신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구조를 억제하고 브로커 중심 단속 강화 자진출국 확대 고용주 처벌 강화 등으로 단속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뚜안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바 있다. 뚜안씨는 유학비자 D-2로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며 헌법재판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성찰했다며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를 다시 깊이 성찰했다”며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히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의 출발점으로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꼽았다. 김 소장은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재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신뢰가 형성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가 충분히 진술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 기존 절차도 더욱 활성화해 국민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숙고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즉각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TV조선은 지난달 31일 이 후보자가 바른정당 소속 의원이던 지난 2017년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질책 과정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섞였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취에는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표현이 담겼다. 해당 인턴 직원은 이 일이 발생한 지 보름 만에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자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사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 측 두둔도 나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후보자와 통화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시행을 10개월 앞두고 구체화 단계에 들어섰다. 정부는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보완 수사권 존폐와 인력 유치 문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 추진단은 직급 체계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으나 쟁점 정리가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을 기점으로 공식 폐지된다. 중대범죄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전담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맡는 구조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제도 전환을 위한 1년의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 기간 동안 세부 입법과 조직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공백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심 이후 구속되어 항소심까지 마치고, 형이 확정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속된 뒤 거래처들이 저의 구속 사실만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큰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교도소 안에서도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 리자면, 저는 구속되기 전까지 5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며 거래처들과 장기 공급계약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이후 제가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거래처인 A업체와 B업체가 “사업주가 구속되었으니 계약을 더 유지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급가격·수량·대금 지급일이 모두 정해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였으며, 두 업체와의 계약서에는 ‘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해지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및 손해배상 협의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A업체와는 계약 기간은 아직 13개월이나 남아있었고, B업체와의 계약 기간도 6개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가 구속된 시점에 이미 준비해 둔 납품 물량 상당 부분이 아직 창고에 보관되
전산 장비 공사 계약을 미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교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배임수재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8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대학교 전산 부서 팀장인 A씨는 공사 입찰 방식과 예산액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2021년 1월 장비 공급업체 대표 B씨에게 “공사 계약을 체결해 줄 테니 공사대금의 5%를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받아들이자 A씨는 공사 입찰 공고에 앞서 B씨에게 견적서를 미리 전달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대학 네트워크 장비 공사 입찰에서 B씨 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설정했다. A씨는 또 B씨 업체가 지역 연고지 요건 등으로 탈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B씨가 다른 업자 C씨와 공동 설립한 또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조건을 설계했다. 그 결과 형식상으로는 서로 다른 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B씨가 운영하는 두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시야장애를 입힌 래퍼 비프리(본명 최성호)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씨는 2024년 6월 18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주민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출입 차단기를 두고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1층에 거주하던 A씨가 “새벽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떡하느냐”고 항의하자 밖으로 불러내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측 안구 시신경이 손상돼 시야장애 진단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은 전과가 6회에 이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한 점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적용한 중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을 인정했다. 병원 진단서 등을 종합할 때 일상생활에
중견 법관 이탈을 막기 위해 법조 경력 15년 이상 판사들에게 매달 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법원 안팎에서 잇따르는 부장판사급 이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관회의는 지난달 29일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이상 연임된 법관 가운데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경우 매달 50만원의 장기 재직 장려 수당을 받게 된다. 재직 기간 15년은 통상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시점에 해당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최근 부장판사급 이상 중견 법관들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보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선호도가 높은 경력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직급의 이탈을 수당으로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재판 실무현황 및 법관 근무 여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을 떠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7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280명, 고등법원 판사 65명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안경록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매일 줄넘기 1000회 이상을 하고, 병역판정검사 직전에는 3일 넘게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는 방식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장 175㎝에 체중 50㎏ 이상이었던 A씨는 같은 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46.9㎏(BMI 15.3),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 47.8㎏(BMI 15.5)으로 측정돼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이나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변 검사에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가능성이 확인된 점과 A씨가 지인들과 주고
Q.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의 주심판사는 최성배 판사입니다. 최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정우석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뒤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구현주 판사는 국민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변호사시험 4회 출신입니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1년 법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심의 기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재판부입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을 제1심 판단을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보지 않고, 제1심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인정에 관한 항소는 거의 기각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제1심에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증거가 적법하게 조사되었으며, 판단 논리가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인정을 뒤집지 않습니다.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단을 강화하거나, 제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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