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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방조·은닉 가중 처벌한다…징계령 규칙 개정
- 2025-09-16 12:25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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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범죄’로 변한 돈세탁·보이스피싱…法, 양형기준 신설 추진
- 2025-09-16 11:59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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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만에 무죄…김동현씨, 국가보안법 누명 벗고 7억원 보상
- 2025-09-16 11:45
- 정윤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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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檢, 벌금 200만원 구형
- 2025-09-16 11:37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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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보호장비 남용’ 시정 권고…“징벌 수단 사용 안돼”
- 2025-09-15 20:32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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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찰 보완수사로 새로운 사건 개시 안돼”
- 2025-09-15 19:36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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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단계부터 ‘이상동기 범죄’ 선별 관리
- 2025-09-15 14:47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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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도 대출 약정 유효…대법, 상환 의무 인정
- 2025-09-15 14:08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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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위조해 술 주문…업주 협박한 미성년자들
- 2025-09-15 13:27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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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반복되는 교정시설 폭행…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드러낸 구조적 공백
- 2025-09-15 10:4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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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로 4억원 보상금 가로챈 법무사 직원 실형
- 2025-09-15 07:31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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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미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SOFA 미군 ‘호텔급’ 수용 논란 재점화
- 2025-09-14 18:25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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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1년 내 근무지 사건 수임한 前 검사…징계 불복 소송 패소
- 2025-09-14 15:2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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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전면 포기
- 2025-09-14 14:3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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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로 믿었다”…남현희, 2년 만에 ‘사기 공범’ 혐의 벗었다
- 2025-09-14 14:04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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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공범들…징역형 집행유예·수억원 추징
- 2025-09-14 13:53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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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과 친하다"며 2억6천만원 취업사기…50대 남성 실형
- 2025-09-13 11:18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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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능사 (청송직업훈련교도소)
- 2025-09-12 20:11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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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능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2025-09-12 20:1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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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판결 잇따라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논란
- 2025-09-12 19:42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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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됐던 배터리 공장 근로자 316명 귀국…“가족부터 만나야죠”
- 2025-09-12 17:27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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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합의'로 처벌불원서 받고 합의금 안 준 30대, 결국 구속기소
- 2025-09-12 15:58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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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조림에 마약 6만 정 숨겨 밀반입 시도한 태국인…징역 10년
- 2025-09-12 14:3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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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접착제 도포…법원 “사용 방해면 재물손괴”
- 2025-09-12 14:25
- 박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