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진행된 검찰의 정치권 수사 전반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띠지 분실 수사와 관련해 상설특검 검토를 법무부에 지시한 상태다.

8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특검 종합대응특위 회의에서 전임 정권의 검찰 수사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 쿠데타’로 규정하고 특검의 추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이를 자초한 검찰이 아닌 독립적 특검이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법적으로 옥죄어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정치 개입 의혹도 별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박탈 의혹 ▲대장동 진술 조작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인 김병주 의원도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와 수사관은 즉각 파면해야 하며, 직무유기 책임을 묻기 위해 상설특검 등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 위원장의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다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을 보이는 모양새다.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은 “헌법 개정 없이 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내란 사범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 위원장은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 사용하는 용어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이며, 이는 현행법에 근거해 설치 가능한 제도”라며 위헌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