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권리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침해 진정 10건 중 9건이 구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각률은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의 2024년 권리구제율은 10.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같은 해 권리구제 기각률은 40.5%로 처음으로 40%선을 돌파했다며, 인권위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 구제율·40% 기각률’이라는 최악의 수치를 동시에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리구제율은 수사의뢰, 징계요구, 제도개선 권고 등 실질적 조치가 내려진 비율을 뜻한다. 2020년 17.5%였던 권리구제율은 2021년 12.7%, 2023년 12.1%로 꾸준히 하락했고, 지난해 10%선이 무너졌다. 같은 기간 기각률은 25.4%에서 40.5%로 급등했다. 진정사건 10건 중 4건이 ‘심사할 가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능인 ‘권고’ 제도의 약화가 두드러진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율은 2020년 30%에서 2023년 18.1%, 2024년에는 9.4%로 급락했다. 인권위가 아동 학대나 학교 내 차별 사건에 대해 제도개선이나 징계 권고를 내리는 경우가 10건 중 1건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법기관의 인권침해를 다루는 침해구제 제1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경찰·검찰·법원 등 권력기관을 상대로 한 사건에서 2020년 9.5%였던 권고율은 2024년 2.2%로 떨어졌다. 1100건 넘는 사건 중 실제 권고가 내려진 사례는 24건에 불과했다. 실질적으로 수사기관 관련 사건에서 인권위의 구제 기능이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다.

신장식 의원은 “2020년 대비 권리구제 건수는 36% 줄고, 기각 건수는 76% 늘었다”며 “반인권적 인사들이 인권위를 장악하면서 제도적 독립성과 구제 기능이 동시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최후 보루로서 인권위의 역할 상실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며, “인권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개혁안을 이미 발의한 만큼, 연내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