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6)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미성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제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
도로 위에서 망치를 들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위협한 60대가 흉기소지죄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에서 망치를 들고 차량을 위협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왕복 6차선 도로 한복판에 망치를 들고 서있는 60대 A씨를 발견해 둔기를 내려놓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들고 다니는 것이다"며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말을 걸며 주의를 돌린 뒤 둔기를 뺏어 무력화시키고 공공장소흉기소지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직접적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공공의 공포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어 적극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인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건설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에게서 10억 1200만원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B씨로부터 공사대금 9억 605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15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9년 8월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씨에게 공사대금 5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B씨가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고 수차례 A사에 사과를 전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할 경우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기소,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실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도 연이어 다루고 있어 과거 족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도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과자(600원) 등 총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평택시와 협력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5백만 원 상당의 추석맞이 선물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에게 물품 및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이다. 금번에는 평택시가 선정한 취약계층 60명에게 추석 식료품 선물꾸러미가 전달됐다. 이들에게는 추후 채무상담이 연이어 지원된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에 대해 “신용·채무 문제로 인해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지원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평택시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평택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 전한나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전광훈 목사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도 서부지법 습격사태 배후 규명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1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한국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의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교단 인사·행정·재정 등 을 총괄한 실세로 알려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코인 사기·노쇼 사기 등 범죄를 일삼으며 200억 원대 사기를 벌여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혐의로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비롯됐다. ‘룽(龍·용)’과 ‘거(哥·형님)’를 합쳐 ‘용 형님의 회사’라는 의미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 총책 자룡 등 9명은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878명을 상대로 약 210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전원 한국인이다. 범행은 유형별로 팀을 나눠 이뤄졌다. 로맨스스캠팀은 인터넷에서 구한 이성 사진을 활용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접촉한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특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여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 코인사기팀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로또사이트 환불을
대한축구협회(KFA)가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에 대해 사실상 국내 축구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2일 KFA는 입장문을 통해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 상태다”며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 등 어떠한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지난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음에도 해외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자, 축구계 일각에서는 KFA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KFA는 구체적 근거 조항을 제시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 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 역시 동일한 사유로 선수·지도자·심판·관리 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최소 20년간 국내 축구계에서 공식 활동은 전면 금지된다. 다만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하고, 판사석이 위치한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한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법정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목걸이·명품 가방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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