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광주회생법원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고물가·고금리 기조 속에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일 광주법원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를 관할하며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전담하게 된다. 지난 2024년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계기를 마련했다. 그동안 서울·부산·수원에는 전문 회생법원이 운영돼 왔지만, 광주는 전담 법원이 없어 소수 법관이 도산 사건을 나눠 맡아왔다. 특히 회생 사건 담당 법관들이 일반 재판까지 병행하면서 업무 부담이 크고, 사건 처리 지연이 반복돼 왔다. 일부 민원인들은 보다 빠른 절차를 위해 서울까지 이동해 회생 신청을 하는 상황도 이어졌다. 실제 도산 사건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관할 기준으로 보면,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2022년 4,786건에서 2023년 6,043건으로 26.2% 증가했다. 전주지법은 같은 기간 3
검찰이 구치소 수용자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던 중 구치소 내부에서 무면허 의료시술이 이뤄진 사실을 직접 수사를 통해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치소 수용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가 “스스로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신청 경위를 검토하던 중 진술과 정황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던 수용자 B씨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겠다”며 협박한 뒤,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방식의 이른바 ‘성기 확대 시술’을 강제로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다른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명 중 범행을 주도한 'MZ 조폭' 출신 A씨는 시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B씨는 음경 농양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B씨가 형집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도 독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의 용기와 신뢰에 감사드리며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상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서신을 통해 직접 질문을 주신 분은 한 분일지라도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법적 문제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지면을 통해 조금이나마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법을 차분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Q.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더시사법률>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족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 있는데요. 구속 전 암을 진단받았는데, 안에서 상태가 더 나빠질까 봐 무척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바로 석방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이 되었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 역시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암이라니요. 저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구속 집행정지’입니다.
부모가 체포되는 순간 아이의 일상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끼니 해결부터 위생, 정서 돌봄, 안전까지 삶의 모든 영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그러나 수사 과정 어디에도 아이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다. 부모가 교도소로 향하는 사이 아이는 그대로 집에 남겨진다. 지난 30일 서울 영등포구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무실에서 만난 이경림 대표는 “부모의 체포는 아동에게도 즉각적인 생활 붕괴를 초래하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아이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는 수사 과정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용자 자녀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체포의 순간, 홀로 집에 남겨진 아이들 세움이 지원해 온 사례에는 보호 공백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일부 아동은 수개월 동안 성인의 보호 없이 생활했고, 형제 돌봄을 전적으로 떠안거나 1년 가까이 방치된 뒤에야 발견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수사 단계에서 아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전무하다”며 “아동을 발견하는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함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간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신년 주요 과제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 추진 ▲교정 환경의 혁신적 변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 개선과 국익 수호 등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민법과 상법 개정 등 그간의 성과에 이어 낡은 법제를 개선해 경제 성장에 보탬이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교정기관 내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31일 광주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치료·재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137% 급증했다. 법무부 본부 차원에서 마약사범 재활 전담팀을 운영해 왔지만 일선 교정기관에는 전담 부서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을 집중 관리하고, 효과성이 검증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 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부서 4개를 교정기관에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마약사범재활과에서는 마약류 수용자의 중독 수준에 따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과 전문 상담, 출소 이후 사회 재활 연계까지 단계별 치료·재활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관리 체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
경찰이 지인 등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해 온 온라인 사이트 ‘AVMOV’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2월 초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한 AVMOV 사이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끝에, 최근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아직 특정된 피의자는 없지만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로,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회원 간에 서로 교환하거나 유료 결제로 충전한 포인트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운영돼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VMOV 운영진의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사이트 개설·운영 과정 전반과 불법 촬영물 게시·유통 구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운영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폐쇄를 요청했으며, 현재 AVMOV는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에 대한 성범죄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31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수사 지식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주 수행원 등 일부 신도들은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지청은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 씨는 2018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성 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정 씨는 또 비슷한 시기 여성 신도 2명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피
약 30년 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금 지급을 피하려 수억 원대 재산을 빼돌린 부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방준성 부장검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A씨와 그의 아내인 50대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996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이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내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연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판결 이후에도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본인 수입 약 4억 원 상당을 아내 B씨 명의의 차명 계좌로 돌려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들은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가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A씨는 수입을 지속적으로 빼돌리며 수십 년간 책임을 회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지난해 유족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초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최근까지도 수입을 아내에게 이전하는 등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 착수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침에 따라 정부가 재난·안전 및 민원 응대 분야 근무자와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혜택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피 부서로 분류되는 재난·안전, 민원 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을 1년씩 단축받는다. 또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이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기여한 경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 포상을 받은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근속승진 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완화 등 인사상 우대 조치 가운데 최소 한 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인사처는 “격무·기피 부서로 인식돼 온 재난 부서의 역량과 조직 활력을 높이고, 우수 인력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한편 인사처는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로 근무 여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통상 3년으로 제한된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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